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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정책 - 감사의 글
-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자들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KDSN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입후보자를 위한 방재안전관리설문
 

방재안전관리는 자연과 함께 시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 증진을 통한 시민들의 생명(생존)과 복지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과 국가 및 지역사회 관리의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우리의 憲法 34조 6항에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災害”를 규정하고 있다. 즉 방재안전관리는 헌법적 의무사항인 것이다. 이를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防災安全管理는 제품과 시설물 그리고 시스템의 기능을 원래 목적한 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지․관리하는 것( 재해예방 )을 기본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하여,
① 목적한 기능의 상실을 예방하는 관리 정책과 기술,
② 어떤 조건에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대응하는 관리 정책과 기술, 특히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기술, 그리고
③ 상실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응급복구 정책과 기술, 그리고
④ 최종으로는 이를 개량하여 복구하는 개량(항구)복구 정책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특히 목적한 기능(계획규모 또는 설계기준)이 모든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분석(예상)하여 대응하는 기술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재해영향평가제도와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 참조).
 
이는 일반 공학기술이 추구하는 제품과 시설물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목적한 기능(어떤 기준에 의한)을 부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방재․안전관리는 고도로 정보화될 시민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민과 현장중심의 국가관리와 지역관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방재안전관리 행정은 관리자 중심의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시민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현장의 시민들이어야 하고 가족과 이웃, 지역민들, 관리자(공무원)의 순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방재안전관리 행정은 이들의 방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방재안전 봉사연합체인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입후보자 여러분의 나라사랑, 지역사랑, 이웃사랑을 환영하며, 입후보 등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방재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분을 다투는 바쁜 일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간을 내어서 답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고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하신 내용과 전체적인 분석 내용은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관리하시려는 자치 지역에 대한 사랑과 실질적인 이해에 기초한 정책실행으로 보다 안전하고도 편리한 시민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역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방재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로 인지하시어 솔직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 한완상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 겸 방재안전관리IT포럼 의장
연세대학교 교수 조원철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연구센터@KDSN20060506

 
기사입력: 2006/05/06 [11:16]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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