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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보험이 우리와 미국이 다른 점
- 미국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하지만 우리는 1%에도 못미치고 있다.
CAIND
홍수가 나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하지만, 홍수해 보험이 이렇게 가입률이 다른 이유는 미국 홍수보험은 정부 내에 별도조직을 두고 보험요율, 기금운영 등을 담당하되 민영보험회사에게는 보험모집, 손해사정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난 관리와 보상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 모든 업무가 일원화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보상과 복구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또 정부 보상 외에도 홍수보험 등이 활성화돼 재난을 입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EMA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FEMA는 개인지원센터(Individual Assistance Center)를 통해 피해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 FEMA는 곧바로 피해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은행계좌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입금한다. 2005년 발생한 카트리나 홍수 때도 FEMA는 온라인을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은 지 보름 만에 거의 모든 가구에 4000달러 씩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했다. 미국적십자사 등의 구호 성금도 FEMA를 통해 긴급 생계자금에 포함돼 지급됐다.

  또 개인 및 공공복구 지원을 위한 보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FEMA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주택은 대부분 가정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특히 미국 홍수보험은 정부 내에 별도조직을 두고 보험요율, 기금운영 등을 담당하되 민영보험회사에게는 보험모집, 손해사정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뉴올리언스의 경우 흑인 극빈층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가 전 가구의 40%에 불과했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한 풍수해보험이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국내의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다만 아직 홍보 부족 등으로 국내 가입률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 이재민 재해성금도 그동안 소방방재청과 지자체 간 복잡한 협의절차 등으로 지급하는 데 평균 46일이 걸렸지만 이를 한 달 이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미국 FEMA 시스템을 본따 재해 피해가 확정되면 이재민 개인계좌로 긴급 구호금을 입금하는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개발, 지원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에게 지원하던 컨테이너가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다고 판단, 미국 뉴올리언스 재해지역에서 사용되던 트레일러와 비슷한 임시 주거시설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20080717)
 

서울도심 청계천 침수대비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80719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이태식 지도겸임교수@Yonsei20080719

 

 

 
기사입력: 2008/07/19 [17:29]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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