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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업과 그 의의
우리가 바라보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관점은 -
이태식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업과 그 의의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개청 1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된 자연재난의 경우 10년동안 평균 136명 사망, 166백억 원 재산피해를 냈고, 인적재난은 216,045회가 발생하여 사망 6,525명, 부상 388,862명, 재산피해 3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됐다.
특히 산불피해는 481건이 발생되어 1,566ha가 소실되었으며, 인명피해도 9명이 발생됐다. 아울러 화재에 의한 피해의 경우 32,317건 발생하여 사망자 567명, 부상자 1,947명, 재산피해액 1,439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방방재청은 적극적인 예방 등의 노력을 통해 많은 재해재난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켰으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대규모의 재앙이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률 또한 급증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조속히 국가안전관리 2단계 종합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004년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사업은 국가정보화 사업인 31대 과제 중 13번째 들어 있다. 이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가운데 ‘대 국민서비스 고도화’의 8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1996년 ‘재난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국가의 정보화 촉진 10대 과제 중 9번째 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해재난에 의한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며, 그 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이하: 기본법으로 표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이하: 기본지침으로 표기)’, 소방방재청 개청(2004.6.1) 등 일련의 긴급한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이제는 정부는 재해재난경감을 위한 전략•조직•시스템을 갖추어서, 헌법 제34조6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실천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발이 국가안전관리2단계 사업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목표는 세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로, 소중한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 모든 정보가 한 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로, 통신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도 재해재난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 6월은 1995년 발생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발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달이었지만 우리에게 되풀이 되는 재난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한 매뉴얼이 제시되지 못한 채 이제는 슬픈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4월 식목일에 낙산사가 전소되기 24시간 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주변의 전문가들이 좋은 건의를 제시하였지만 대형산불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매뉴얼용 데이터를 정부는 갖고 있지 못해 결국 국보급 문화재를 소실하는 우를 범하게 됐다.
우리는 얻고자 하는 소중한 자료가 재해재난 시 한 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재해재난이 발생되면 구두로 보고되는 수많은 데이터에 의하여 자료를 한 장에 만든다는 것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쌓일 수 있는 노하우이다.
재해재난이 크면 클수록 한 장에 재난경감을 위하여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정보가 한 장에 쓰여지기 위한 준비, 관리, 정의, 양적관리, 최적화 등의 재난경감을 위한 조치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문제 재난경감을 위한 지식•네트워크•안전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로는 업무의 중요도, 통신선의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평시 통신선 사용에 대한 정규적인 재해재난 적응성 조사 등이 있다.
우리는 현재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긴급하게 다가오는 재해재난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전략, 매뉴얼, 평가, 교육, 홍보, 산업육성, 자원봉사 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재난경감 전략달성을 위하여는, 첫째로, 재난방어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둘째로, 재난방어의 네트워크화를 이루고 셋째로, 재난방어를 통한 안전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방향 요약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목적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해•재난•화재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피해복구, 사후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재해 관련 업무를 연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현 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비전을 구현해야 하며 현행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도출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반영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시스템 통합연계를 하는 동시에 정보자원 관리체계 및 각종 서식, 코드, 연계프로토콜 등 표준화 방안을 구현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첫째,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둘째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상황대응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증대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고 과학적 체계를 갖춘 재해재난관리를 를 통해 컴퓨터 기술, 통신, GIS 등 관련분야의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경제산업부문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주고, 태풍호우 등 다발지역인 동남아 등 외국에 선진화된 안전관리 정보기술(IT)의 수출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하나로 시작한 기본권 확보 사업이 수 백 개 물건구매 사업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지난 96년 국무총리실 및 16개 재난관련기관이 합동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527억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IMF의 영향을 받아서 2004년까지의 집행실적이 837억원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 인프라 분야는 중앙 및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에서 NDMS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방재 DB 활용분야는 건설교통부 등 10개 부처별 피해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상황단계별/이재민/폭설/풍수해 대응시스템, 재난관련 시설/물자/장비 등 부분적으로 재난정보 DB가 구축됐다.
화재 및 긴급구조 분야 또한 9개 시•도 소방본부에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현재 완료가 4건, 진행이 5건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119 안전신고센터 및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방/대비분야(30%), 대응분야(40~50%), 복구분야(70%) 정도의 정보화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각 부처나 각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단일화된 국가안전관리정보화 시스템의 기능성을 상실해버렸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2003년 기본법과 기본원칙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국가안전관리시스템’으로 나타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의 사안을 국민적 관점이 아닌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물건구매 사업으로 변질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본 사업은 턴키(Turn-key)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턴키 방식의 사업은 이 사업이 공중분해 되어서 그 목적을 상실하지 못하도록 목적을 책임지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사업 추진방식이다.
현재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용으로는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려면 수 백 개의 시스템을 모두 몇 년 동안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턴키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 특허청, 대법원 등 많은 기관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업은 아직까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안개속을 헤메고 있어 요원하게만 보인다.
턴키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하기 위한 안전평가원(가칭)의 설립이 절실하며 안전 중심의 평가를 한 번 실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안전관련 소방방재 사업들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실 안전평가를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하여 안전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이는 주제와 벗어나므로 연재를 통해 추후 보다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안전평가원(가칭)의 평가 및 사업입찰 지원 하에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재난재해 핵심정보를 갖고 있는 부서가 재난재해 관련 의사결정 부서이며 동시에 책임부서이다.
 
핵심정보는 세가지로 구성된다. 올바른 데이터, 한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 어떠한 통신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받아 볼 수 있는 통신망 운영 등이다. 이러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 핵심정보는 업무 프로세스, 예산결산 프로세스, 재난 정규조사 프로세스 등 3대 핵심 프로세스에 의하여 구성되며 사건의 발생은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이 재난재해의 명분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어떠한 비상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 어떠한 일정으로 이 사건을 재난경감,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 등을 진행할 것인가, 손해와 재난경감비용과 재난경감비용대비 수습 복구 비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등이 요구된다.
국가의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복구 비용을 평가하여 평상시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경감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였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고, 평가하여 이를 복구비용 청구시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하며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상시 업무 프로세스, 예산결산 프로세스, 재난 정규조사 프로세스 등을 본연의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를 국가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백 오피스(Back-office)이다. 이러한 내용 등이 사업내용 중 업무절차 재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재난경감 시스템의 발전적 진화에는 시작, 관리, 정의, 양적관리, 최적화의 5단계가 있다.
 
우리는 아직 재해재난 경감을 위한 시스템 발전적 진화 단계의 시작 단계에도 진입을 하지 못한 실정이다. 진입을 하려면 몇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사업이 설계가 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기반의 4대 요소는 비전, 조직, 일정, 예산 등이다.
비전적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막상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모습을 보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이 이렇게 하여 보장될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져 있는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특히 조직 부분을 보면, 재해재난 경감을 위하여는 안전시 비상상황에 알맞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이 이전의 잘못된 모습을 정정하여 그려져 있어야 하지만 조직도에 소방방재청의 모습만 들어가 있을 뿐 이전의 조직도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세부 조직을 살펴보면, 유관부서의 재해재난 담당자의 각 부서에서 차지하는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위기담당자는 부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해재난의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 일원이기 때문이다. 유관부서의 부서일원은 항상 NSC,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중앙재해대책본부 등과 재난경감을 위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정 부분을 보면, 재해재난경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일정 수립이 없다. 관내의 재해재난경감을 위한 365일의 일정이 미미한 실정이다. 기본법에서 재난의 정의를 보면 재난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려면 재난경감 중심의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며, 재해재난경감 업무를 중심으로 일정수립을 하여야 한다.
 
재난의 정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 7188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예산부분을 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사업에 수립된 예산 중에서 가장 예산의 삭감규모가 큰 사업부분이 방재안전분야이다. 주어진 예산을 모두 사용하면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안전평가 차원의 예산 집행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지하철 방재시스템이나 1단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나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하철은 건설초기에 수립된 방재시스템 예산의 10분의 1보다 더 작은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여 시설을 납품하여 설치비용 절감부문 최악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2005년 올해 초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열차 방화사건 등 수많은 안전사고 문제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1996년 이후의 1단계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예산이 3,527억원으로 예산수립 되었으나, 최종 설치비용은 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 또한 수십 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여 국가안전을 공중 분해시키는 위험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보기도 전에 안전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것은 재무부, 조달청,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내무부 등의 종합작품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불구하고 설계된 만큼의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한데 누가 재해재난 경감 정보를 장악하고, 누가 재해재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용어 이해하기
 
재난경감이란?
개인, 기업, 정부 등이 장래의 재난손실을 막거나, 감소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천재지변에 대한 예방과 감소를 위한 재난경감 활동 및 기술로는 4가지가 있으며, 이는 생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사전인지, 재난발생 가능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 이주, 가장 취약한 부분의 최저 재난수준에 대한 상향조정, 재난손해에 대하여 견뎌내고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강화 등이다.
이러한 재난경감활동은 생명을 구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복구조치 비용을 줄여서 지역을 개선하게 된다. 경우에 합당한 재난경감 성공 여부는 강력한 재난이 온 이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는 이들 지역사회에 변화하여야 할 필요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재난경감법(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 이란? – 미국에서는 재난경감법(Public Law 106-390, 106th Congress)이 2000년 10월 30일 통과되었다. 이는 세 개의 주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이 오기 전에 재난최소화 방안, 합리화 방안과 비용절감,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재해재난 경감을 위한 시스템의 발전적 진화단계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재난경감을 관리하고, 재난경감을 정의하고, 재난경감을 위한 양적관리를 하고, 누가 재난경감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꾸준히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다듬고 나아가는 정직과 성실로 이룩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비전 –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실현 –SAFE KOREA
 
시정방침 – 국민과 함께 여는 안전문화
-         예방중심의 과학적인 재난관리
-         한발앞선 체계적인 현장대응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지원
-         일잘하고 화합하는 혁신조직
 
2단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 – u-SAFE KOREA 2010
 
 
 

 
 
그림 1. U-SAFE KOREA 2010(2005.4, 국가안전관리 2단계 BPR/ISP 사업완료보고서)
 
소방방재청의 비전인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실현’을 위하여 시정방침을 다섯 가지 지정하였으며, 이는 국민과 함께 여는 안전문화, 예방중심의 과학적인 재난관리, 한발앞선 체계적인 현장대응,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지원, 일 잘하고 화합하는 혁신조직 등이다.
이를 다시 재난경감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첫째로, 국민과 함께 여는 안전문화를 위한 목표로서, 국민에게 가장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재난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우리 마을의 재난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재난경감 계획에 따른 위기관리 계획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재난에 대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어 줌을 확실히 홍보하는 것, 좋은 방향의 재난관리 결정을 하도록 모두가 지원할 것이라는 것, 재난관리 계획 및 대응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과 교육 계획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 등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0년에는 이에 대한 측정 평가치로서, 1996년 이후 10년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15% 화재 관련사건을 감소시키고, 희생자를 평균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것, 매년 재산피해액이 5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최소로 경감할 것, 2010년에는 우리나라 모든 곳에서 모든 재난과 위기관리 대비능력을 표준화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재난경감 목표치를 갖고 국민과 함께 여는 안전문화를 실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 및 목표달성 측정 평가치를 만들어서 국민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를 유도하여야 하며, 이러한 측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고도화 되어가는 것이며, 이의 목표달성은 재난경감 전략에 기반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5대 시정방침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실현을 위한, 국가재난관리 정보화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하다.
세부 목표는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체계확립,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재난관리 전문역량 강화, 쌍방향 정보소통 채널 구현, 막힘 없는 정보 인프라 확충 등이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등 모두가 재난경감에 최선을 다하는 안전한 국가가 되도록 지원하여 주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피해 선진국 수준저감, 종합 재난정보 서비스 기능강화 등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참고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핵심 사업 프로세스 및 기능의 분석에서 재난경감에 대하여 논하고 있고, 이 중에서 국가 재난경감전략은 핵심전략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재난경감 시스템의 4단계 수준인 양적관리 단계의 전략으로서 전략을 수십 가지로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참고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집 3 - 미국의 e-FEMA 시스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2단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제시하는 목표 이미지의 고도화 방향
 
 

 
 
그림 2. 2단계 목표이미지(2005.4, 국가안전관리 2단계 BPR/ISP 사업완료보고서)
 
외국의 경우는 시스템간의 연계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연계를 담당하는 임시 연구실(TBTL: Temporary Benchmark Test Laboratory)을 운영하여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동하는데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재난경감을 목적으로 통합시스템 연구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예측 과학 분야와 연계하고, 개발되고 개선된 프로세스와 기능에 대하여 모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재난경감 여부 분석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재난경감 활동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에 이르는 폭넓은 활동영역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연합하고, 접속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재난경감 기능은 관할지역 도형정보시스템 상에 표시하고,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반영되어 재난시 네트워크 상의 시스템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6대 중점과제 요약
 
중점과제로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유형별 대응, 소방 긴급구조 고도화, 유관기관 재난정보 유통, 재난관리 고도화 기반DB 구축, 대국민 재난종합 서비스 강화, 사전예측기반을 통한 예방, 대비 역량 강화 등이다.
 

재난유형별 대응
 

 
그림 3. 재난유형별 대응 (2005.4, 국가안전관리 2단계 BPR/ISP 사업완료보고서)
 
재난유형별 대응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지자체 상황대응시스템 고도화 등의 사업이 있다.
 
소방긴급구조 고도화

 


 
 
그림 4. 소방긴급구조 고도화 (2005.4, 국가안전관리 2단계 BPR/ISP 사업완료보고서)
 
각종 재난긴급신고의 119 일원화 및 긴급구조시스템 확산,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기능보강, 긴급구조현장지원시스템시범 구축 후 전국확산 등이 있다.
 
유관기관 재난정보 유통
 

 
 
그림 5. 유관기관재난정보 유통 (2005.4, 국가안전관리 2단계 BPR/ISP 사업완료보고서)
 
상황전파 및 정보연계, 동원자원정보연계, 시설물 및 GIS 정보 연계 등을 통한 단계적 구축을 기획하고 있다.
 
재난관리 고도화 기반DB 구축

 


 
 
그림6. 재난관리 고도화 기반DB 구축 (2005.4, 국가안전관리 2단계 BPR/ISP 사업완료보고서)
 
2008년까지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사업으로 최우선적 시행을 하며, 방재안전관리공단(가칭) 설립시 소방방재지리정보센터 운영 검토할 예정이다.
 
대국민 재난종합 서비스 강화

 


 
 
그림 7. 대국민 재난종합 서비스 강화(2005.4, 국가안전관리 2단계 BPR/ISP 사업완료보고서)
 
대국민 온라인포털 및 소방방재단일민원창구 구축 및 재난종합안내센터 구축 등을 할 예정이다.
 
 
사전예측기반을 통한 예방대비 역량 강화

 
 

 
 
그림 8. 사전예측기반을 통한 예방대비 역량 강화(2005.4, 국가안전관리 2단계 BPR/ISP 사업완료보고서)
 

 
법제도 개선
선진재난관리를 위해 재난분쟁조정법(가칭) 제정하고 재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하는 한편 재난관련 손해배상청구, 복구공사 및 이재민구제 등 조정기능 수행한다. 미국의 FEMA는 독자적인 재난관련 재판외분쟁해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선진재난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신설할 방안이다. 우선적으로 재난안전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각종 실내 행사시 비상탈출로 안내 등 행사 전 안전브리핑을 의무화하고 국가행사에 재난안전 브리핑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듀퐁 Korea 및 일부 극장의 경우, 안전브리핑 제도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 보호조항 신설과 구호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하여 응급구조사의 구호자로서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일반인의 응급처치를 관습범위 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법 (Good Samaritan Statutes)을 제정하여 구호자에 대한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업무혁신과제
이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혁신과제로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한 중앙부처의 긴급지원기능 도입과 인명구조, 주민대피, 이재민수용·구호에 최우선적 지원하는 방안 및 긴급수송, 현장통제, 정보수집·전파, 의료·방역, 유해물·쓰레기처리, 홍보 등을 중점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 12개의 ESF(Emergency Support Function)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복구비의 선지원·후정산 및 탄력적인 피해조사기간 적용해 피해상황의 ‘가집계’를 통한 복구비 선지원 후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14일간인 피해조사기간을 해정도 및 현장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재민 중심의 구호품세트 지급도 현행 4인기준 응급구호세트를 기본형, 개인용으로 구분하여 개인용은 체형별 지급하고 이재민수용시설 일시대피자 및 재가복귀자에 대한 구호품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행과제 5개 분야 27개 이행과제
 
1.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재난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방재대상물 통합관리 및 정보연계 사업, 재해영향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자원관리통합 및 정보연계 사업, 통합훈련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 상황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 재난유형별 대응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재난 상황정보 연계 사업,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보강 사업, 연구관리 및 국제협력 정보화 사업, 소방방재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실시할 방안이다.
 
 
2.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위해서 긴급구조시스템 확산 사업, 긴급구조현장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전국 확산 사업,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119안전신고센터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시뮬레이션훈련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
고도화 기반 DB 구축을 위해서 통합방재DB구축 사업, 재난관리 GIS DB 구죽 사업을 전개할 방안이다.
 
4. 대국민서비스 강화 영역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먼저 재난종합안내센터 구축하고 원격응급의료체계정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국민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소방방재단일전자민원창구를개설할 예정이다.
 
5. 정보인프라 강화 영역
국가안전관리정보 인프라를 보강하고 공간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현장 위성영상중계장비(SNG)를 지자체 지원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정보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이행과제로 삼았다.
 
위 과제들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과제들로서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 새로이 기능을 부과하는 부분, 그리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시스템화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 론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비전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도입부분이 비용이 아닌 재난경감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는 혁신을 갖기 위하여는 매년 구체적인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IT방재전략은 재난경감이다.
우리가 정성과 힘을 모으고, 정부가 기본법과 기본지침과 소방방재청을 만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재해재난을 우리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선진안전국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비전, 목적, 세부목적, 재난경감전략, 재난경감 평가 기준, 외부적 영향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참여정부는 어느 정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하나이다.
5개 분야의 27개 이행과제는 한 개의 프로젝트이다.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중한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모든 정보가 한 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통신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도 재해재난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또다시 지난날의 과오처럼 다수의 안전시스템화 되어버리고, 누구의 권한과 책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명확한 평가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재난극복에 대하여 노력에 상응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자료는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 2단계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한 것임.
 
 
2006년 3월 13일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기사입력: 2006/03/13 [21:53]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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