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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름유출 대형재난의 유감
- 태안 기름오염 사태로 인하여 실의의 잠긴 주민에게 위로를 보내며...
KDSN
바람이 심하게 불고 교통신호등 마저 껌뻑거리던 어느 날 새벽 7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기다리던 기름유조차를 뒤에서 브레이크 고장 상태로 달려오던 트럭이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기름이 유출되고 폭발로 이어져 사거리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새벽 위험한 시간에 교차로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경찰을 보내서 수신호를 하여서라도 주변을 정리하여야 할 경찰에게 조금의 책임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상황에서 차량 정비 불량,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면 일정을 연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몰고나선 트럭이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이유가 없다. 

기름유조차가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려고 시동을 걸고 조금 움직여 보았지만 이미 사고는 발생하고 말았다.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주차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주차하여 사고가 난 점은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달려와서 들이받은 트럭이 잘못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일이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하였으며, 교통신호를 담당하던 해양수산부, 이제는 새로운 정부에서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연락을 몇 번 취한 점에서 상황을 전달한 수동적인 조치는 취한 상태였다. 
 
기름을 가득채운 유조선은 브레이크를 풀고 조금 위치를 이동하여 보았으나 적극적으로 피하지 못하여서 사고를 당하였지만, 이 배의 주인은 외국인이어서 국제법에 의한 소송을 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삼성중공업 소속의 크레인(트럭)은 사고를 내고 법적인 조치만을 조용히 기다리며,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조용히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법적인 공방은 7-8년을 소모하여도 배상판결을 완료하는 데는 시간이 모자랄 것이고, 주민에게 배상은 지난 시프린스호 사고 때처럼 7-8년이 지난 다음 10-20%의 배상신청 금액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변호사 비용도 되지 않는 금액이며, 주민의 경제현실을 비관한 자살은 2번 발생하였고, 아마도 계속될 수도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삼성의 장단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번 사건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정부와 민간은 구상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삼성은 국내에서 최고의 변호기업을 선점하고 있으며, 정부와 충청남도는 변호사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관계로 열 받아서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열사의식을 지닌 변호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7-8년이 지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국가가 최고의 변호기업에게 강제 명령권을 발동하여 본 사건을 변호하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자원봉사 변호지원을 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삼성이 선임한 변호사 기업은 법정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동방불패의 변호사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 배상 건은 물 건너 간 게임이고, 결과는 불 보듯 한 것이다. 
 
두 번째로, 삼성의 전 방위 로비는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정황이라면 정부에 이번 사건 관련된 책임자들(법조계, 정부 등)은 태안 기름유출 대형재난을 피해가려고 무관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정부에서 누가 나서서 삼성이 책임 있다고 발언하면 이 의협심이 강한 분은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조차도 신문방송에 실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가가 판정되는 7-8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완벽한 법적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추측만으로 나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삼성을 보고서 덤벼드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기’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삼성을 조사하는 길에 태안을 원상 복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법조계, 정부 전문 인력을 찾아서 책임을 맡겨 주어야 한다. 사건 발생 후 2달이 되어가도록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태안 주민이 거리로 나서서 데모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가. 
 
세 번째로, 태안 지역에 자원봉사를 다녀온 분들이 이제 74 만 명(2008.1.18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는 숨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온 다수의 삼성관계사 직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삼성은 이러한 사실을 순수한 자원봉사로 해석할 수 있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미화할 수 있다.
 
삼성은 아직도 언론방송을 통하여 유감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너무나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굳이 자진하여 언론방송에 나서서 유감을 표시하여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를 추락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순수한 오늘날 한국기업의 리더들의 모습이다.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는 평상시 하는 것이며, 대형재난이 터졌을 때하면 이미 늦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절실하게 깨닫고 몸소 실천하던 삼성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또 당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삼성에 방재안전전문 리더가 없기 때문이고 방재안전관리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발언의 기회와 전폭적인 지원 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제 85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서서 ‘태안 기름유출 대형재난’을 ‘삼성 기름유출 대형재난’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대응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삼성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번쯤은 더 생각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선진국형 안전문화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알라스카에서 기름유출이 벌어졌을 당시, 단 1주일 만에 기업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고 공헌하고, 지금은 오리발을 내밀고 3조 5천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은퇴하였고 이 사실은 법적으로 공방중이다, 1년 동안은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였던 모습은 ‘한번쯤은 더 생각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미국형 안전문화의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문제해결방안이 있지만 위의 세 가지만 갖추어져도 문제의 90%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해결방안을 잘 알고 있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성이 윤리의식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문화의식이 높은 기업임을 세계에 나타내어주길 기대하여 본다.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이태식 사회협력국장@KDSN20081118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지도겸임교수



 



 
기사입력: 2008/01/18 [10:17]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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