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광고
인간보호한국안전사이버대학교MCR2030 국제안전도시안전보안관UNDRR / GNDR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검색
전체기사
한국안전사이버대 준비자료
방재안전직렬 희망자를 위한 교육
시민보호 글모음 (이태식 중앙회장)
방재안전관리교육과정안내
지역자율방재단 CAIND
칭찬릴레이
커뮤니티
방재안전관리사 신청서 다운로드
강의공개자료실
공지 - 주간소식
방재안전관리사 안내
재난예방 공개자료실
방재안전관리백신Q&A
안전모니터링 사진 올리기
안전모니터링 활동방법 안내
2009풍수해자율방재
자유게시판
방재안전관리사 시험 1단계 기출시험문제 공개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간보호 > 1. 경제안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더 걷힌 국세 33조원… 나랏빚 안 갚고 추경
- 文 “경제회복에 활용”… 추경 편성 공식화
CAIND

더 걷힌 국세 33조원… 나랏빚 안 갚고 추경

입력 : 2021-06-08 

 

전년비 올 4월까지… 주식 호황 등 영향

文 “경제회복에 활용”… 추경 편성 공식화

▲     © CAIND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를 갚아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우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증가했다.

 

세수 호조로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많이 걷었으니 쓰겠다고 달려들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재정건전성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이 아니어도 재정은 이미 상당히 많이 확대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이 노령화 관련 재정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처럼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세를 단행하는 선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도형 기자 skwoo@segye.com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1  609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MCR2030 네트워크 리더 

▲     © CAIND

 


 
기사입력: 2021/06/09 [08:48]  최종편집: ⓒ kdsn.or.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말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안내서비스 소개주요연구 실적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소개회원약관기사제보보도자료
로고 COPYRIGHT 1991(C) Yonsei University DMRC ALL RIGHTS RESERVED
사무국/상황실,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학원 316a
TEL : 02-2123-4765 FAX : 02-2123-7722 한국방재안전관리사 중앙회장/센터장/(전)서울특별시 명예시장/GNDR 한국대표 : 이태식 박사
Mr. Taeshik Lee: KDSN(Korea Disaster Safety Network) President/The Honorable Mayor Named for Seoul Metropolitan/CX0(Chief eXepierence Officer), Ph. D. / GNDR's KOREA Representative /E_mail synectix@yonsei.ac.kr,
광고
온난화가 초래한 가장 충격적인 결과 10가지
썸네일 이미지
지구 온난화는 빙하를 녹게 하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며 생태계의 ... / CAIND
이달 들어 그린란드 전역에서 급격히 빙하 표면이 녹는 현상이 나타났다
썸네일 이미지
그린란드 빙하 표면의 97%에서 녹는 현상이 관찰됐다. 이 때문에 ... / CAIND
주간베스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