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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수 믿고 나랏빚 늘려···내년 국가채무 1,100조
5년 만에 400조 이상 늘어
CAIND

부동산 세수 믿고 나랏빚 늘려···내년 국가채무 1,100조

입력2021-06-03 

▲     © CAIND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에

5년 만에 400조 이상 늘어

국가채무비율 52.3% 예상

 

현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운용 계획에 내년 나랏빚이 1,100조 원을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며 국가 채무 증가는 가속을 붙이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091조 원, 국가 채무 비율은 52.3%에 이른다.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요구안보다 늘어나며 나랏빚은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정부는 아직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데 돈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올 3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0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라 곳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이 이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추경을 추진하는 여당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세 수입으로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7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분기 국세 수입 역시 8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조 원 늘었다. 여기에 빠른 경제 회복으로 GDP가 크게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는 만큼 국가 채무 비율을 50% 아래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수 확대에도 현 정부와 여당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지고 국가 채무가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예산 요구액만으로 6%에 이르렀다는 것은 세수 상황이 올해 호조를 띠더라도 재정 적자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 예산 증가율을 3~4%까지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HS60E7S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1  605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MCR2030 네트워크 리더 

▲     © CAIND

 


 
기사입력: 2021/06/05 [14:18]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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