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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병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
- 한국방재안전관리사 중앙회장 이태식
CAIND

코로나19감염병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감염병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 나와야 할지 모르는 무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야구는 선발투수, 중간계투, 마무리 투수가 다 마련되어 있다. 

선발투수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바꾸고 잘 하면, 마무리 6회, 7회 때에는 바꾸어서 승리를 굳힌다.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방법도 이와 유사하다. 

 

우리는 재난관리대책본부의 '2주 연기 발표'를 1년 정도 겪고 나니 이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다. 이를 마무리 할 투수가 누구인가? 

 

우리 감염병 방재의 문제점을 야구에 빗대어 짚어본다. 

 

선발투수가 계속해서 홈런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전략과 전술로 코로나를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계속해서 안타를 맞을 뿐,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선발의 역할은 선발로 끝났지만 마무리 투수가 누구인지를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우리 국민의 모든 생명과 재산을 의사(질병관리청)에게 맡겨 놓았다. 

우리는 재난상황이라고 하지만 재난정보 전문가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재난정보 전문가는 몸만 사리고 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해보겠지만, 불러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에 가득차 있다. 이러한 부처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본부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가 이제는 공직자를 더욱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는 미국, 대만, 유럽 등의 선진국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단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정보를 바라 보았다. 우리는 선진국이 젊은 청년을 위하여 이러한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부채 200조 - 300조에 이르는 금액을 언제 끝날지 모를 재난에 쏟아 부었으며, 이는 결국 부동산 값 상승, 청년 일자리 감소, 끝이 없는 감염병 창궐로 인하여 청년들의 꿈을 짖밟아 버렸다.  선진국은 그런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세가지 실수를 하고 있다. 

 

첫째는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방역을 하면 그 방역 악제를 사람이 흡입하게 되고, 이는 건강상의 문제점을 만들게 되므로, 공문으로 금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완화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1년 동안 방역을 하느라고 많은 비용을 방역 인건비, 관리비, 약품비 등으로 소모하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방역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책이다. 

선진국은 자율적인 방역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상점의 매출 감소는 상점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의 재난경감 비전은 '재난복원력을 갖춘 시민, 지속가능한 공동체(지구)(Resilient People, Sustainable Planet)'이다. 

 

유엔은 시민 스스로 재난복원력을 갖추도록 권장하면서, 경제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가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우리나라의 2020년도 경제성장이 매우 좋다고 자랑하다가 유언비어로 마무리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감기에 걸리면, 매일 청소를 잘 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심한 감기에 고생을 사서 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감염병에 걸리면 청소(방역)을 못하게 공문을 보내고 2주간 격리시킨다. 그리고 자력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은 아는데, 왜 시민은 모르는 것일까? 

 

둘째는 병은 병원에서 걸린다. 

감염병 감염여부를 검사받으라고 증상이 없는 사람도 검사하고 있다. 왜 증상이 없는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찾아간 사람 중에서 감염병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서 2주간 격리하고, 주변의 접촉했던 사람을 수도 없이 찾아내느라 사람이 모자를 지경이다. 

 

왜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는가? 이는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관계된 사람을 또, 감염병 감염여부를 조사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는 알고 정작 중요한 발견인 안걸린 상점, 공공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한 상점, 공공시설이라는 인증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매일 동일한 지점에서 뛰어다니는 벼룩처럼 재난관리 수습복구라는 관점의 일처리이기에 담당자는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지쳐만 간다. 

예방복구의 관점을 잃어버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는 일처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우리는 코로나19감염병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접었다. 이제는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 

 

대만은 어떻게 하였기에 8개월 이상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는가?  

 

대만은 병원에 가지 않는 시스템을 선택하였다. 

대만은 방재안전 IT 전문가를 중심으로 병원에 가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확진 환자가 2 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알람이 울린다.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핸드폰으로 전달되고 누군지 모르는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조심해야 겠다는 의식이 느껴진다. 

마스크를 쓰고, 손과 입을 잘 씻고, 환경 방역을 잘 하면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시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면, 2주간의 무조건적인 격리가 실시되고 있다. 

 

셋째는 부정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긍정적인 정책을 써도 힘든 시기에 부정적인 정책, 일명 '안된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서 우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병원에 가면 모두 환자다. 환자인지 결정권은, 생사여탈권은 의사에게 있다. 의사가 환자라고 하면 환자다. 

 

코로나19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은 무수한 방법들이 있다. 자연요법, 재난정보 요법, 방재약제 살포 요법 등 무수히 많지만 이를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의 이야기 말고는 모두가 부정적인 이야기 투성이다. 전국이 병원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정치가 위에, 법이 있고, 법위에 의사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격리된 환자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 2014년 세월호 참사, 2020년 코로나19감염병 팬더믹 등을 겪으면서, 재난안전 전문가를 키우라고 하였지만 전문가를 키우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수조원의 피해를 보는 시대에서, 수백조의 피해를 보는 재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후세에는 희망이 사라졌다. 생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제라도 방재안전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나라에 희망이 돌아온다.

우리나라에는 방재안전 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 대학 방재안전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직장에서 가장 말단으로 공무원 생활에 지쳐가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이 무성한 일자리를 언젠가 떠날 것이라고, 방재안전을 공부한 전문가는 생각하고 있다.   

 

복합재난의 시대이지만, 경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우리는 이 7가지 재난에 빠져 있다. 

 

누가 '재난으로부터 부정의 시대를 긍정의 시대'로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인가?

 

한 10년이 걸리더라도, 이제는 올바른 방재안전 전문가를 육성하여,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위기, 식량 위기, 환경 위기, 개인 위기, 공동체 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위기극복 전문가와 시민 (Resilient People)을 육성하여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성장가능한 가정, 사회, 공동체, 직장, 국가(Sustainable Planet) 등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방황은 그만하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기듯, 재난은 방재안전 전문가에게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 선진국들은 지금도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분석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전무하다. 단지 오늘은 확진자 수가 몇명인지에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마치 '세월호 사고시 몇명이 죽었는지, 구조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이제는 이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어 놓기를 바란다.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1 4 10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MCR2030 네트워크 리더 

▲     © CAIND

 


 
기사입력: 2021/04/10 [07:30]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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