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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985조 GDP 첫 추월…나라 적자 '사상 최대'
- 국가부채 첫 GDP 추월,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내놓아야
CAIND

국가부채 1,985조 GDP 첫 추월…나라 적자 '사상 최대'

김주하 기자l기사입력 2021-04-06 

 

【 앵커멘트 】

국가부채, 쉽게 말해 나라 빚입니다.

▲     © CAIND


그동안 세금보다 더 써서 쌓인 빚과 연금 등으로 앞으로 줘야하는 빚을 합쳐 국가부채를 계산합니다.

 

지난해 이 국가부채가 무려 1,98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을 처음 추월한거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67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 국가채무가 846조 원으로 처음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속도는 더 문제입니다.

 

매년 국가채무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고, 올해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채무는 들어온 돈보다 더 써서 쌓인 빚입니다.

또 다른 걱정은 미래의 나라빚, 그러니까 공무원·군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연금부채입니다.

지난 1년 이 연금부채가 무려 100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

[사설] 국가부채 첫 GDP 추월,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내놓아야

입력 : 2021.04.07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우선 국가부채가 1985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2019년에 비해 14%가량 늘어나 연간 증가 규모로도 역대 최대다. 이로써 국가부채는 지난해 GDP 1924조원을 앞질렀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기 진작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감안해도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 재정 적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재정 악화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지출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지금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복지지출도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포퓰리즘 경쟁도 큰 걱정거리다.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15조원가량 추경을 편성했다.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도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포퓰리즘 경쟁이 잦아들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4%로 1년 만에 6%포인트 이상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 국가를 포함한 주요 국가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한국은 개방된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고 원자재 보유량은 부족한 나라다.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 국제 신용도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해도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증세에 나섰다가는 민간 경제의 활력마저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탓에 재정 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당장 어려움을 모면할 생각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낼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1 407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MCR2030 네트워크 리더 

▲     © CAIND

 


 
기사입력: 2021/04/07 [09:23]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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