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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일상’에 방점… 기준 완화로 방역 구멍 우려도
정부,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CAIND

‘방역+일상’에 방점… 기준 완화로 방역 구멍 우려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11-01 

 

정부,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그동안 전면 시설폐쇄 등 경제 큰 피해

평가지표 일주일 평균 확진자수 활용

지역별·시설별·단계별로 대응 세분화

전문가 “확진자 닷새 연속 세자릿수

거리두기 개편 시기적으로 빨라” 지적

 

▲     © CAIND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지난 10개월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대응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상 활동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면적인 시설 폐쇄 등으로 서민경제 피해가 컸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정 기준 완화가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시설별·단계별 방역조치 세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평가 지표로 1주일 평균 확진자 수를 활용하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이 보조지표로 추가됐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범위에서 코로나19가 통제되는 상황이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은 운영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대신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권고사항이었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1.5단계는 수도권 기준 확진자가 100명이 넘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40명 이상일 때 검토된다. 1.5단계에서 유흥시설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하는 경우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 영화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방문판매업체, 노래연습장 등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번져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에 달하는 경우다. 10인 이상 모임 금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실외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은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 폐쇄된다.

▲     © CAIND

 

 

◆거리두기 기준 완화로 방역 느슨해질라

 

정부 조치는 하루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의료체계 붕괴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해 상설 운영하고 있다. 치명률을 낮추는 핵심 자원인 중환자병상은 수도권 110여개, 충청·호남·경북·경남 20여개 등 전국 20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 비율 3%, 중환자실 평균 입원기간 25일 정도를 고려하면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전국 270여명 정도라는 계산이다.

 

▲     © CAIND

 

현행 3단계 체제에서 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가 받은 충격이 컸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존에는 100∼200명이면 3단계가 검토됐고, 이 경우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목욕탕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닷새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내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지금 시점에서 거리두기 개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등급 개편보다 등급을 올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고민이 빠져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외 제한도 없다”며 “기온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실내로 모이게 되고, 무증상 감염 등을 통해 순식간에 500명, 1000명이 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 (개편이) 빨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순히 운영 허용·중단이 아니라 모범사례 발굴·제시 등을 통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0 11 2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     © CAIND

 


 
기사입력: 2020/11/02 [14:25]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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