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를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살리는 길 

- 개인의 몰락, 소 상공인의 몰락, 대기업의 몰락, 전통사회의 붕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은 집에 머물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정책을 정부는 8개월 동안 써 왔지만, 지역사회와 경제는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길 거리에 빈 상가와 사무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여당과 정부가 무너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하여 있다.  아니 벌써 무너졌지만, 안 무너진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전에 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보건위생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국가적인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와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기본틀로 하여 코로나19감염병을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부정하는 차원의 정책을 8개월 동안 지속함으로 인하여, 국민에게는 세계의 롤 모델이라고 자처하면서, 경제와 사회는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회경제적 연속성 확보를 기본으로하는 재난극복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만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옛날에는 사회에 전염병이 돌면, 집안에 전염병이 돌고, 마을에 전염병이 도는 시대를 우리는 1960년대에 살아왔다. 이러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경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새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이 전국에 일어났고, 전국은 마을과 집안과 사회를 깨끗이 정화하는 협동정신에 의하여 전염병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를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해결법도 동일하게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성공사례와는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사람을 만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유흥업소에도 가지 말고, 교회에 가서 예배로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다. 결국은 사회와 기업과 종교를 고립시키는 마을로 가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잘 되었다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사회적으로는 감염여부를 많이 검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사회, 마을, 가정, 종교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지속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반복할 것인가?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세계는 우리의 망가지는 모습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유럽과 미국과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다수가 쓰는 정책의 반대 정책을 쓰면서, 부채로 우리 사회와 마을과 가정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년말이 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1년동안 한 푼도 못번 소상공인, 기업, 세금을 걷고 싶어도 걷을 수 없는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의 시민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위기로 걸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세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K 방역차를 이용하여 생활방역을 하여야 한다. 

팬더믹 감염병을 사람이 방역하면서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과도 없다. 결과적으로 언론방송에서는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 방역을 할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넓은 면적을 보다 좋은 품질로 방역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로, 감염병의 확산을 두려워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 마을, 가정은 무너지고 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모든 경제사회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실력없는 아이들, 갈곳을 잃은 노인들, 직장을 잃은 가장들, 비어가는 상점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경계수준을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 

셋째로, 감염병과 함께 하는 방법을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감염병과 함께 사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우리가 감기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히듯이, 감염병과 함께 사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동안 8개월간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이제는 감염병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향전환이 중요하다. 

정책리더들이 변화하여야 할 때를 놓치면, 그 피해는 그대로 시민에게로 간다. 변화하여야 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0 09  24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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