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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코로나 넉달만에…11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추락
올들어 급증…200만명 육박
CAIND

[단독] 코로나 넉달만에…11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추락

월소득 53만원이하 기초수급자

올들어 급증…200만명 육박

차상위 계층도 빠르게 늘어

 

27만 일용직 증발이 결정타

영구적 빈곤 빠져들 가능성

재난지원금에도 생계 타격

김연주 기자입력 : 2020.07.08 

▲     © CAIND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자 수급자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0만명 늘어났다. 작년 한해 늘어난 수와 맞먹는 수치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또는 소득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사람들이다.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풀었지만 이들의 생계 추락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다.

일시적으로 수급자에 빠진 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영구적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빈곤층 증가에 따른 양극화 확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99만9388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1월에 188만9624명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이후 10만9764명이 늘어난 것이다. 작년 한해 동안 12만9531명이 늘었는데 5개월 만에 작년 한해 증가분에 근접한 셈이다. 3월에 2만2131명, 4월에 3만2463명, 5월에 3만7016명이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라 앞으로 더 크게 늘 수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45% 이하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나라가 지급하는 제도다. 이 중 생활급여의 경우 2020년 1인 가구 기준으로 53만원이 지급된다. 즉, 한 달에 53만원도 벌지 못하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차상위수급자는 이미 작년 한 해보다 올해 더 많이 늘었다. 차상위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한 가족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는 제외된 가구다. 올해 초 93만 8547명이었던 차상위수급자는 95만 3464명으로 1만 5000명 가량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 약 5000명 정도 증가했는데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시민단체인 빈곤사회연대 측은 "수급 기준 경계에 있던 분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으면서 수급자가 된 것 같다"며 "건설일용직 등이 코로나19로 사라진데다 사태가 갈수록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영향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시 일용직의 경우 26만9000여명이 일자리가 사라졌다.

 

복지부 측도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존 10%였던 소득 공제율이 30%로 확대된 영향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당초 복지부는 법개정으로 2만 7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 상반기 증가 폭은 예상을 훨씬 웃돈다. 나머지 증가 부분은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선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책의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 못하던 사각지대의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선불카드 혹은 지역상품권을 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는 과정에서 제도를 알고 편입됐다는 설명이다.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과장은 "최근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한 사업도 있고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등 효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알려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이들 일부가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온 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게 정부 해석이다.

 

문제는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들이 단시간내 직업을 다시 찾거나 생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영구적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복지부담은 급격히 증가하는 연쇄효과가 예상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근로 의욕을 제고하고, 의료·생활·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정비해 일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 탈수급을 돕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런 상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연주 기자]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0 07 9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     © CAIND

 


 
기사입력: 2020/07/09 [15:44]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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