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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7. 정치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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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보] 365일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다
- 매일경제 기획기사 ◆ 대한민국은 집회공화국 ① ◆
CAIND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정작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즉 날씨 탓인 상호 충돌에 의하여 사회는 혼탁하여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옮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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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점령된 한국…朴탄핵 때의 2배

집회·시위 작년 9만여건…문화제·회견 포함땐 10만건 넘어

`서울 심장부` 광화문일대 보수·진보·노조시위로 365일 몸살

문지웅 기자입력 : 2020.01.13

 

◆ 대한민국은 집회공화국 ① ◆

 

▲     © CAIND


지난해 전국에서 9만여 건의 집회·시위가 열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이 들썩였던 2016년 4만5755건과 비교해도 2배에 이른다. 13일 매일경제가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적으로 개최된 집회·시위는 8만7426건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통계가 빠진 걸 감안하면 지난해 집회 개최는 총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매일 260여 건의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열린 셈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집회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2018년 6만8262건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2만건 가까이 급증하며 1년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각종 문화제와 집회성 기자회견도 많다. 1인 시위도 통계에서 빠진다. 이를 포함하면 10만~20만건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각종 갈등과 불만을 대화가 아닌 집회·시위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욕구가 한층 증폭됐다는 방증이다.

 

전국에서 집회·시위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집회·시위의 21%가 서울에서 열렸다. 서울 중에서도 광화문과 시청을 포함하는 종로지역에 집중됐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지난해 1~11월 약 3000건의 집회·시위가 열렸다. 이념적인 색채가 짙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대부분이었다. 이념 갈등으로 광화문광장은 둘로 갈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집회의 자유가 `집회 만능주의`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를 비롯해 민간기업에서도 확성기 시위와 연좌농성이 벌어지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했다.

 

 집회·시위가 일상화되면서 간단한 민원조차 일단 집회부터 열고 보자는 심리가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 집회공화국으로 변질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시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61.0%가 "광화문광장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집회·시위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소음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이념에 따른 진영이 있고 집회·시위가 열리기도 한다"며 "여의도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통로가 없다 보니 그 힘이 광장으로 모여 광장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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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점유했던 광화문…보수집회, 3년새 20배 늘며 극한대치

최근 5년간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전수조사

 

진보 집회가 보수 집회의 3배

민주노총과 산하단체가 단골

 

태극기집회·文정부 규탄시위

보수단체들 광화문 집회 급증

 

KT 지사앞 집회가 절반 차지

역사박물관은 반미시위 거점

이윤식 기자입력 : 2020.01.13 

 

◆ 대한민국은 집회공화국 ① ◆

 

▲     © CAIN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지난해 6월 29~3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선 보수단체의 친미 집회와 진보단체의 반(反)미·반트럼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긴장이 고조됐다. 이 기간 경찰에 신고된 집회만 30건을 넘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한다"며 반트럼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대형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세종대로 인근 인도에 모여 환영 행사를 열었다.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는 대표적 장소가 광화문광장 일대다.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중심이자 국가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은 1년 365일 보수·진보단체 집회에 시달리고 있다. 13일 매일경제가 경찰청의 `2015년 1월~2019년 10월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신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광화문광장 일대에선 총 3만여 건의 집회·시위가 신고됐다.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5년 1708건에서 2016년 3420건으로 1년 새 두 배가 됐다. 최서원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잇달아 열렸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도 광화문광장 일대의 집회·시위 신고는 부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582건에서 2018년 8167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10월 신고된 집회·시위는 1만1811건에 이른다. 2015년에는 하루 평균 4.8건의 집회·시위 신고가 광화문광장에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하루에 38.8건 신고된 것이다. 최근 5년 새 무려 7배가 된 셈이다.

 

▲     © CAIND


최근 5년간 신고된 광화문 집회를 주관 단체의 이념 성향에 따라 분석해보면 진보 성향 2만129건, 보수 성향 6520건, 기타 4039건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 집회가 보수 성향 집회의 약 3배였다.

 

진보 진영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광화문 집회의 단골 손님이다. 분석 결과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신고한 집회가 5년간 3618건에 이른다. 분석 기간에 신고된 총 3만688건의 집회·시위의 11.7%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보수 세력의 집회는 정권이 바뀌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보수 집회는 2015년 260건, 2016년 23건, 2017년 236건, 2018년 1800건, 2019년 4201건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광화문광장 내 보수 집회 비중은 2015년 15.2%에서 2016년 0.7%로 크게 줄었다가 2017년 4.2%, 2018년 22.0%, 2019년 35.6%로 급증했다.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와 `조국 사태`로 촉발된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면서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단체의 점령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광장, KT 광화문지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보빌딩, 세종문화회관, 세종로 소공원 등 6개 구역으로 나눠 분석해 보면 KT 광화문지사 앞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된 건수는 1만3654건으로 전체 광화문 집회 중 44%를 차지했다.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최적의 위치라는 점에서 이곳을 선점하기 위해 단체별로 집회 경쟁이 치열했다.

 

미국대사관과 가까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는 진보 집회가 보수 집회를 압도했다. 이들이 낸 집회신고서를 보면 한미동맹 파기, 탄저균 배달 사고 진상 규명 촉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키워드가 주로 등장했다. 세종로 소공원에서는 전체 5489건 중 노동 관련 집회·시위가 3897건일 정도로 노동 이슈가 집중됐다. 정부종합청사 옆에 위치한 데다 천막을 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장기 농성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는 이념적인 집회도 열렸지만 탈육식 캠페인, 대한항공 오너가 갑질 규탄 집회, 퀴어 문화축제 사전 행사 등 다양한 주제의 집회신고서가 접수됐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에 메시지를 주려고 할 때 광화문에서 한다. 청와대로 행진하기에도 적당하다"고 말했다. 오경훈 우리공화당 사무총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선동(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이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졌다. 바로 그곳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해서 광화문 일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윤식 기자]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0 01 14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기사입력: 2020/01/14 [18:28]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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