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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4. 환경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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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보] 준비안된 반입 규제…수도권 쓰레기대란 비상
수도권 반입총량제 본격 시행…경기도 기초단체 울상
CAIND

준비안된 반입 규제…수도권 쓰레기대란 비상

수도권 반입총량제 본격 시행…경기도 기초단체 울상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총량

2018년 대비 7만7천t 감축해야

위반땐 5일간 반입정지 페널티

 

인구급증 경기도 가장 골머리

"광역소각장 늘려야" 요구 커져

지홍구 기자입력 : 2020.01.05 

 

▲     © CAIND

지난 2일 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첫날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계량대 건물 앞에서 쓰레기 반입 차량들이 무게를 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구·개발 사업은 계속 느는데 쓰레기 양을 줄일 방법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쓰레기 대란이 터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줄이는 반입총량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경기도 기초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정해진 반입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내년부터 초과분에 대한 반입 수수료가 배로 늘어나고, 무엇보다 5일간 반입 정지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반입총량은 연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기 반입량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하반기까지 물량 조절에 실패하는 기초단체가 나오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8월 매립 대체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반입 폐기물 증가로 매립지 포화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자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반입총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폐기물을 2018년 반입량 대비 3만622t, 경기도는 3만5697t, 인천시는 1만689t 감축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t당 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 6만2076원, 건설폐기물 9만9893원이다.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반입총량제 시행 첫날인 지난 2일, 서울·인천·경기에서 생활폐기물 총 2818t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072t) 대비 9% 감소했다. 서울시는 1563t을 반입해 지난해보다 148t이 늘었고, 인천시는 722t을 반입해 작년(293t) 대비 2.5배 증가했다. 경기도는 전년(1364t)보다 831t 감소한 533t을 반입해 수도권 3개 시도 중 유일하게 쓰레기 양을 감축했다.

 

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 중 경기도 기초단체 걱정이 가장 크다. 인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쓰레기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착공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십 건에 달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경기도 인구는 1323만명으로, 2018년 1307만명보다 16만명 늘었다.경기도민 1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이 0.87㎏(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7년)인 것을 감안하면 생활폐기물 139.2t이 새롭게 증가하는 셈이다. 여기에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294개 중 35개가 착공에 들어가 철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지 않다. 경기도에는 올해만 12만980가구 신규 입주(부동산114)가 예정돼 있어 이사 때 버리는 쓰레기 양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     © CAIND

문제는 늘어나는 쓰레기 양에 비해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등 여건이 열악하다는 데 있다.

 

 소각장이 쓰레기 양 감축에 큰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 시군 31개 중 23개(26개 운영)를 제외한 8개(시흥·광주·오산·의왕·양평·여주·동두천·가평)에는 소각장이 없다. 기존 소각장도 상당히 노후화돼 효율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감축 노력은 과대 포장을 줄이도록 당부하거나 쓰레기 배출 주민에게 재활용 선별을 잘해 달라고 홍보를 강화하는 정도다. 경기북부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소각장을 건립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 기초단체가 함께 쓰는 광역소각장 등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지홍구 기자]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0 01 06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기사입력: 2020/01/06 [22:45]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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