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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6. 공동체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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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보] 작년 저출산에 쓴 나랏돈 23조..그 돈 다 어디로 갔나
- 작년에만 26조 배정, 23조 썼음에도
CAIND

작년 저출산에 쓴 나랏돈 23조..그 돈 다 어디로 갔나

김진욱 입력 2019.09.13.

 

정부, '저출산 계획'에 100조대 예산

작년에만 26조 배정, 23조 썼음에도

韓 합계 출산율 0명대..세계 최저치

예산 90%가 부부 양육 부담 낮추기

'연관성 떨어지는 사업'도 다수 포함

"바뀐 사회상에 안 맞는 옛 사업 탓"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지난해 9월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맘편한 부산'을 찾은 어린이들이 신생아 돌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18.09.28. yulnet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 CAIN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남편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애 언제 가지려고 그러느냐'고 닦달하시는 양가 부모님과 싸우기 싫어서요. 아이는 낳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경력 단절, 육아 스트레스, 교육비 고민 없이 남편과 연애하듯 사는 지금이 좋아요."(김모(35)씨·서울 서대문구)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더는 새롭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임기(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 출산율)가 1.3명 미만인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부터 18년째 이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애 안 낳을래요"라고 외치는 부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명대(0.98명)까지 떨어졌다.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     © CAIND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수백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한 나랏돈은 152조1000억원(제1차 기본 계획 42조2000억원, 제2차 기본 계획 109조9000억원)이다.

 

올해는 제3차 기본 계획(2016~2020년)에 포함돼 있다. 2016~2018년 기본 계획에서 64조원(2016년 20조5000억원, 2017년 21조7000억원, 2018년 21조8000억원)을 편성한 정부는 시행 계획에서 예산 규모를 10% 이상 많은 7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기본 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06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인 26조3000억원을 배정하고 23조4962억원(역량집중·계획관리과제 기준)을 집행했다. 26조원이나 되는 예산은 어디에 쓰였을까.

 

▲     © CAIND


우선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에 집행액의 절반이 넘는 11조9759억원을 지출했다.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강화 몫이 대부분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쓴 돈이다.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등 '맞춤형 보육'에는 8조5330억원을 집행, 전체의 36%가량을 썼다.

 

▲이미 결혼을 하고 ▲출산도 가능한 여건의 부부가 ▲출산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쓴 것이다. 아이를 낳은 (신혼)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만혼(늦은 결혼)이 트렌드가 되는 등 혼인율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2030 젊은 세대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이미 결혼해 아이를 낳은 부부를 지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짚었다. 말라가는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기둥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들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해외 취업 촉진'이다. 선진국 틈새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신흥국 중간 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424억원을 책정했다.

 

초등·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에는 893억원을, '대학 인문 역량 강화'에는 425억원을 투입했다.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고 초등·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대학의 인문학 수업을 늘리는 게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정책을 두고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런 정책을 추진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인구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도 "각 부처에서 옛날부터 지원해오던 사업들을 저출산이라는 이름 아래 집어넣어 놓은 게 많다"면서 "비혼·만혼이 늘고 딩크(DINK·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족이 늘어나는 등 바뀌는 사회상에 적합한 새 사업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str8fwd@newsis.com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913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기사입력: 2019/09/13 [09:06]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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