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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6. 공동체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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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안보] 70세 이상 500만 돌파…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 부양
- 18년만에 부담 2배로 `껑충`
CAIND

 

70세 이상 500만 돌파…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 부양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노년 부양비 첫 20% 넘어서
18년만에 부담 2배로 `껑충`
0~4세는 200만명선 `와르르`

아파트 거주하는 가구 비중
지난해 처음으로 50% 넘어

문재용, 김연주 기자
입력 : 2019.08.29


2000년만 해도 생산연령인구 10명이 65세 이상 노인을 1명 부양하면 됐다. 하지만 불과 20년도 안 돼 그 부담이 배로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가 20%를 넘어섰다. 생산연령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됐다는 말이다.


문제는 기존 인구는 나이 들어 가는데,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5%로 20%를 넘어섰다.

 

생산연령인구 5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1명 부양한다는 의미다.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가 739만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 늘어난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10만명으로 전년보다 10만명 줄었기 때문이다. 2000년에만 해도 노년부양비는 10.2%에 불과했는데 2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다음 세대가 져야 하는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어린이는 적고 노인은 많은 구조로 바뀌었다.

 

지난해 내국인 중 0~4세 인구는 197만명으로, 195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20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1966년 48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0~4세 인구는 계속 줄어 2005년 200만명대로 내려섰고, 13년 만에 100만명대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내국인 가운데 70세 이상 인구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내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에 진입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명대(0.98명)라는 유례없는 저출산을 겪고 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출생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내국인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초고령사회(고령인구가 21% 이상) 진입도 기존 추정인 2025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8%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내수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전체의 생산 감소, 수요 둔화와 생산성 하락을 동반한다. 인구가 줄어드니 세금 수입이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니 복지지출은 늘어나 재정 부담도 커진다. 하 교수는 "지금까지는 인구구조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순풍이었다면 2017년을 기점으로 역풍으로 돌아섰고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옛날에 비해 저출산 관련 예산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최대 0.7%포인트까지 깎아 먹는다는 분석도 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한국 경제가 마주한 역풍` 논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하고,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나마 떨어지는 인구수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었다. 내국인 증가는 3만5000명(0.1%)에 그쳤지만, 외국인은 17만2000명(11.6%) 증가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국적은 한국계 중국 32.2%, 중국 13.0%, 베트남 10.2%, 태국 9.1%, 미국 4.0%로 집계됐다.

 

한편 `아파트 공화국`이란 명성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일반 가구(1998만가구) 가운데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1001만가구로 50.1%를 차지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1000만가구를 돌파하고, 비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용 기자 / 김연주 기자]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830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기사입력: 2019/08/30 [09:51]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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