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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7. 정치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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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아직 양호하지만 2023년엔 1061조… 재정준칙 필요
- 정치적 경제적 재난에 의한 국가위기 극복 대가는 엄청나다.
CAIND

 국가채무 아직 양호하지만 2023년엔 1061조… 재정준칙 필요

입력 : 2019-08-30 
 
[내년 514조 슈퍼예산] 31조 적자 편성 논란
미중 무역전쟁·日 수출규제·내수 부진 
내우외환 경제 ‘곳간’ 열어 마중물 공감 
세수 부진에 내년 나랏빚 65조 늘어나 
저성장 장기화땐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장기운용계획 제시·증세 등 강구해야 
  

▲     © CAIND


정부가 29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년 연속 확대 재정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9.3% 확대된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 면에서 예산 회계 기준이 변경된 2007년 이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10.6%)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우리 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데다 내수 부진과 성장 잠재력 하락 등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 일본 수출 규제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직면했다. 이 탓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고, 내년에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나라 곳간을 열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커졌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일반정부부채(D2)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4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몇 년 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8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정부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이 됐고, 이는 민간 부문의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내년 확장적 지출은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나라살림연구소)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수요 감소와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산 심화 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과 재정건전성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씀씀이(총지출·513조 5000억원)가 벌이(총수입·482조원)보다 31조 5000억원 많다. 법인세를 포함해 세수 부진 탓이다. 그 결과 내년 나랏빚은 65조원 가까이 늘면서 이 중 60조 2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2.7% 포인트 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지출증가율(6.5%)이 수입 증가율(3.9%)을 크게 앞지른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원(1061조 3000억원)을 돌파해 국가채무비율은 46.4%로 치솟는다. 2011년 처음으로 30%(30.3%)를 넘긴 데 이어 불과 12년 만에 50%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역시 올해 GDP 대비 -1.9%에서 내년 -3.6%, 내년 이후에는 -3.9%로 악화된다. 유럽연합(EU)이 1992년 가입 조건으로 제시한 ‘3%’ 선을 넘기는 셈이다.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측의 전제가 되는 연평균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3.8%에 미치지 못한다면 악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넘어서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 장기재정운용계획과 재정준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복지를 포함해 한번 지출을 결정하면 줄이기 어려운 부분은 증세를 포함해 자금 조달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30009010&wlog_tag3=daum#csidx3413efe4c70e22495ad8016b0a3819c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830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기사입력: 2019/08/30 [09:40]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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