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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5. 개인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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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보] 모욕받는 빈곤층…기초수급 신청 때 ‘가족해체 제3자 인증’ 요구
- ‘아사 탈북민 모자’에게도 이혼확인서
CAIND

모욕받는 빈곤층…기초수급 신청 때 ‘가족해체 제3자 인증’ 요구


 입력 : 2019-08-19

 
관악구청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 부양 못 받는 사유 등 상세히 기술하고
본인 외 보증인의 서명도 별도 받도록 / 허위·위증 확인땐 법적 문제 책임물어
‘아사 탈북민 모자’에게도 이혼확인서 / 복지부 지시 지난달 초부터 사용 중지
아동수당 신청때 3자가 이혼 보증해야 / 기초단체 임의 ‘개인 내력’ 서류 강요도

▲     © CAIND

서울 관악구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들에게 요구해 온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빈곤사회연대 제공 

 

‘아사’(餓死·추정사인)로 숨진 탈북민 한모(42)씨 모자의 담당 관청인 서울 관악구가 그간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제3자의 인증을 받아 가족이 해체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먹고살고자 어렵게 관청 문을 두드린 빈곤층에게 가난보다 더한 굴욕을 안겨 준 셈이다.

 

▲     © CAIND

 

빈곤사회연대가 19일 서울신문에 공개한 관악구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보면, 구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들에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단절돼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인 서명 외에 보증인의 서명을 별도로 받도록 했다.

 

또한 ‘위 사실이 허위나 위증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를 사유서에 함께 기재했다. 보증인에게는 ‘이 사실이 허위·위증으로 확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국민을 사실상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족관계 단절 사유는 가출·실종,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부양의무자의 학대·외도, 폭력·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족 간의 갈등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내용이다. 자신의 ‘비극’을 타인에게 확인받아 오라는 구의 요구에 신청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을 수소문하러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유서는 보건복지부의 요구로 지난달 초부터 사용 중지됐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의 한 기초단체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한부모 여성에게 이혼확인서를 가져오라면서 제3자의 확인 보증 서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당시 그 여성은 해외로 이민을 했다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적 회복 중이었고, 이혼 사실을 증명할 법정 판결문이 있었는데도 구청이 이혼 사실을 타인에게 확인받아 오라고 해 수치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탈북민 한씨와 접촉이 있었던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회장도 “관악구 주민센터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알아보려고 주민센터를 찾은 한씨에게 ‘이혼확인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무원의 냉대에 발길을 돌린 한씨는 결국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달 31일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여섯 살 난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강서구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게 ‘살아온 내력, 지원받고 싶은 내용,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기타 참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유서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런 서류는 정부가 지침으로 정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다. 각 기초단체가 임의로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임의서류를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깐깐하게 심사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나오면 감사를 받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무리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복지 행정은 부정수급 근절, 복지예산 효율화에 줄곧 방점을 찍어 왔다. 이는 공적복지의 장벽을 더 높여 사각지대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 활동가는 “어차피 신청해 봤자 모욕만 받고 정부로부터 지원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살펴야 제2의 ‘아사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014015&wlog_tag3=daum#csidxc615de23519782d8af7b4220db90a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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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탈북 모자도…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8.19 
  

▲     © CAIND

 

부끄러워서, 할 줄 몰라서… 신청 안하면 못받는 복지혜택
전문가들 보장 우선으로 바꿔야.. 정부 '복지멤버십' 앞당기기로
한번 가입하면 수급방법 자동안내

 

 #.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민 한모씨(42)와 6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가량 지나 뒤늦게 발견됐다. 이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의 탈북을 도운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한씨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 하자 주민센터에서 이혼한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떼오라고 말했다"며 "중국 국적의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어떻게 떼올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있다"

'송파 세모녀' 부터 최근 탈북 모자까지 거듭되는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참극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탈북 모자 사망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50개 시군구청 복지담당 300명, 100개 읍면동 주민센터 200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사무소 200명 등 총 700명의 지역 복지업무 담당자 43.2%가 사각지대가 '많다'(많다 40.1%, 매우 많다 3.1%), 56.0%가 '조금 있다'고 답했다.

 

복지 공무원들은 신청을 통해서만 복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사각지대 발생 배경을 두고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라는 이들의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김 회장은 "탈북민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이유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십 장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실제 복지 사각지대의 폐혜로 지적되는 '송파 세모녀', '증평 모녀' 사건 등은 복지 제도를 신청하지 못해 생긴 참변이었다.

 

■"가난 증명 아닌 보장 우선해야"

정부는 탈북 모자의 사망 이후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으로 월세 체납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에 재개발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탈북 모자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를 16개월이나 밀렸지만 당국에 통보가 되지 않아 마련된 안이다.

 

정부는 또 '복지멤버십'(가칭) 도입을 2021년 9월로 앞당기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자동 안내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2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복지멤버십 제도가 완비되면 멤버십에 들어온 사람에게 임신과 출산, 실직 등 상황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인공지능(AI)으로 서비스 대상인지를 판정해 수급 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복지 혜택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복지 제도의 전제가 '보장'이 우선돼야 하는데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조사'가 더 앞서는 게 문제"라며 "부정 수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과도하게 높고 혜택의 기준이 엄격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820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기사입력: 2019/08/20 [09:07]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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