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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1. 경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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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치솟는 구직급여.."고용한파" vs "사회안전망 강화"
- 일본 아베와 제조 산업 이탈에 의한 고용한파 증가
CAIND

 경제안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본과 경제문제 충돌과 제조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국내 이탈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구직자는 증가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된 기사를 옮겨 놓는다.

 

---

치솟는 구직급여.."고용한파" vs "사회안전망 강화"

최희석 입력 2019.08.12.

지난달 구직급여 7589억원

 

---

두달만에 최고치 갈아치워


구직급여 지급액이 두 달 만에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지급 기준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더 악화된 고용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도 많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5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820억원)보다 30.4%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5월에도 7587억원으로 당시까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직급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고용한파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50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 증가했고, 지난달에 새롭게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도 10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정부의 해석은 다르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해 영세한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그 결과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372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4만4000명(4.1%) 증가했다. 여기에 실업자 1명당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 상한액을 하루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10% 인상했고, 하한액도 5만4216원에서 6만120원으로 높였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을 보면 151만9000원으로, 2년 전(109만5000원)에 비해 38.7%나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고령자다. 지난달 기준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54만4000명 중 21만3000명은 만 60세 이상이었다.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자통신업의 피보험자는 600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피보험자가 4500명 늘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3700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희석 기자]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812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기사입력: 2019/08/12 [19:25]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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