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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장애인 안전’…서울 631곳 중 보호구역 지정 7곳뿐
전국에도 90곳 불과…‘교통약자’ 사고 위험 실태
CAIND

 

방치된 ‘장애인 안전’…서울 631곳 중 보호구역 지정 7곳뿐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입력 : 2019.07.22

전국에도 90곳 불과…‘교통약자’ 사고 위험 실태

 

▲     © CAIND

 

서울시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7개뿐이다(가운데 지도). 그나마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 배려 없이 빠르게 달리는 차량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은 위협받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중증 시각장애인 정현주씨(78)는 지난 2월 평소와 다름없이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왔다. 7번 출구로 나오면 점자블록이 설치된 인도로 갈 수 있지만, 통행량이 많고 인도 위 주차된 차들도 있어 걷기 어렵다. 정씨는 그래서 늘 6번 출구로 나와 주택가 사이로 난 골목길을 더듬어 복지관으로 향한다.


이날도 정씨는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길을 가고 있었다. 갑자기 ‘부웅’ 소리가 들리더니 한 자동차가 정씨의 팔꿈치를 치고 지나갔다. 정씨는 너무 아파 주저앉았다. 마침 길을 지나던 복지관 직원이 정씨를 일으켰고 가해 차주에게 전화번호까지 받아왔다. 차주는 정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 서울 장애인시설 631곳 중 보호구역은 7곳


이처럼 장애인들은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장애인시설 주위에 지정되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턱없이 적다. 장애인 보호구역 적용 기준이 협소해 지정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있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7곳이다. 서울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282개, 지역사회재활시설 208개 등 총 631개의 장애인시설이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국에 90곳이 있는데 경기남부(24곳), 제주(14곳), 광주(11곳)·충남(11곳)만 10곳이 넘었다. 대구·인천은 6곳, 경기북부는 4곳, 대전·울산은 2곳, 부산·충북·전남은 1곳뿐이었다. 세종·강원·경남·경북·전북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없다.


▶턱없는 ‘안전지대’
거주시설 300~500m까지 / 지정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100명 오가도 복지관 예외 / 세종·경남·경북 등은 전무
민원 걱정 신청 망설이기도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나 속도가 제한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500m까지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시설의 장이 자치구에 신청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최종 지정한다. 자치구가 장애인 교통사고 빈발 지역을 조사해 별도로 시에 요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처럼 주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주정차도 할 수 없다.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현행법상 일정 기간 장애인이 거주해 요양 서비스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만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 등은 장애인이 자주 오간다 하더라도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복지관 인근도 거주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씨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 다니는 장애인은 하루에 100명을 넘는다”며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운전자도 경각심이 생겨 우리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3월 복지관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50대 중증 시각장애인 나병택씨도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만 있었어도 사고는 안 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나씨는 보름간 입원해 고관절 치료를 받았다.


남정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장은 “센터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고 통행 방향이 아닌데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지나갈 땐 차량이 멈춰야 하는데 안 멈추고 가기도 한다”며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이 주택가에 있어 사고 위험이 많은 편”이라며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불법주차돼 있는 차량에 다치는 분도 꽤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 관계자는 “거주시설만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고 있다”며 “통행이 많은 복지시설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서구 늘푸른집·늘푸른나무복지관은 이용시설임에도 장애인 통행이 많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 지정된 보호구역도 관리 부실


▶지정돼도 관리 뒷짐
과속단속 없고 방지턱 훼손 /불법 주정차 탓 사고 빈발
주민 눈치에 표지판 실종도 / ‘그게 뭐죠’ 지자체 관심 밖
“일률적 아닌 친화적 환경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다. 최근 경향신문은 서울의 장애인 보호구역 7곳을 모두 찾아 살펴봤다. 장애인 보호구역인 강서구 방화근린공원 옆 도로를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지났다. 도로에는 15t 덤프트럭, 굴착기 등이 불법주차돼 있었다. 전동 휠체어 옆을 1t 탑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쳐가기도 했다. 장애인 보호구역 7곳 중 4곳에서 과속 차량이 목격됐고, 5곳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3곳이었다. 과속 단속 장치가 없거나 과속방지턱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된 곳도 있었다.


강동구 장애인사랑쉼터의집 관계자는 “시설 뒤쪽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도로표지조차 없다”며 “구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주민들이 꺼려 도로 보수공사 후 장애인 보호구역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관심 부족 때문이다. 보호구역 신청 요건을 갖춘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은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장애인 보호구역이 무엇인지 모른다고도 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거나 이에 대해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다”며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면 신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장애인 교통사고 빈발 지역을 조사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먼저 나서지는 않는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시설에서 요청하고 보호구역 수요가 있을 때만 조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통계는 매해 집계되는 반면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통계는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자체에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시설장은 적다. 장애인 보호구역을 만들려면 시설 주변에 주차장을 없애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지역 민원을 염려해 장애인시설 측에서 신청 자체를 주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보다 먼저 도로환경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률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기보다는 거주·복지시설의 위치와 주변 환경, 실제 이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가가 아닌 큰길가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60~70㎞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감속해야 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대부분 콜택시를 타고 곧바로 목적지로 오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큰 의미가 없다”며 “인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는 등 장애인 친화적인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20600005&code=940601#csidx7d553d5fc935f53853ac8f75d1119c3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722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기사입력: 2019/07/22 [10:07]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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