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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호 글모음 (이태식 중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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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노후인프라를 줄여야 한다
안전에 대한 예방/대비/완화 등의 준비와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CAIND

붉은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노후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교체 시기를 놓친 수도관을 비롯한 지하 기본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노후와의 심각성이 이번 사고를 통하여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도시는 노후화되고 복잡해 질수록 많은 시민의 안전과 기계의 불량과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전화가 진행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최소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거리는 사실상 지하시설물이 썩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한다.

 

어제(2019년 6월 18일 오후 10시 22분)는 일본에서 서쪽인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서 규모 6.8 지진이 일본 아마가타현(혼슈) 야마가타 서북서쪽 83km 해역에서 일어났으며, 주변 해안으로 1m의 해일주의보를 발표하였다. 부상자 15명, 9,000여 가구의 전력공급 중단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0km 정도 바다에서 떨어져 있어서 먼 곳이어서 피해는 없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한 지하 인프라의 내진 및 전기설비의 내진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진 강도 6.0규모로 정전이 되더라고, 빠른 시간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아파트, 빌딩 등의 배전반에 내진판넬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강화액 액체소화기도 비치하여 두어야 한다. 긴급상황의 경우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천둥호루라기(유효 소리인지 거리 350m) 등을 비상용품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안전에 대한 예방/대비/완화 등의 준비와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옮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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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알고도 흘려보낸 인천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
조명래 장관 "100% 人災"

손동우, 최희석 기자
입력 : 2019.06.18

◆ 시한폭탄 노후인프라 ◆

 

지난달 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예방이 가능했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터진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압의 수돗물을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높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억지로 역류시키면서도 녹가루 등 침전물이나 물때가 상수도관에서 떨어져 나와 수돗물에 섞일 것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18일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고는 100% 인재"라고 규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적수 사고는 공촌정수장(검암 당하동 등 인천 서구지역에 물 공급)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정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끌어오다가 발생했다. 원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던 구간이 일시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고압의 물을 역류시키는 구간으로 바뀌면서 사달이 났다.

 

 조 장관은 "수계(水系)가 전환되면서 수돗물의 부유물질 때문에 탁도가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부유물질을 빼내는 것도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점검한 결과, 누수·균열·부식 등 노후현상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대거 발견됐다.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이 저수지는 96%에 이르고 댐(45%), 철도(37%)의 경우 30~4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노후 SOC 안전관리에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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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설] '붉은 수돗물' 방치한 채 현금 살포하는 지자체들, 정상 아니다

입력2019.06.18

 

인천 지역 1만여 가구와 150개 학교를 불안하게 만든 ‘붉은 수돗물’ 사태의 파장이 심각하다. 인천광역시의 무능행정과 늑장대책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근본 문제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편향되고 준비성 없는 예산운용 실태, 좀체 바뀌지 않는 노후인프라에 대한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미비 같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은 예견된 사고라고 봐야 한다. 서울에서도 기본 내구연한인 30년을 넘은 상수도관이 31.5%(2017년)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수시로 수도관이 터지고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에 가려졌지만, 같은 시기에 전북 익산시 수도에서도 녹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인천시도, 익산시도 낡은 관 교체를 위한 시 예산은 한푼도 없다. 수도요금은 꼬박꼬박 징수하면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함께 적립하는 수선충당금 같은 비용은 모두가 외면해왔다.

붉은 수돗물은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닥칠 수 있는 ‘일상의 위험’이다. 하지만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지자체들은 당장 빛나지 않고 선거에도 도움되지 않는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나 안전 관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온갖 무상지원 프로그램이나 현금살포 방식의 포퓰리즘 복지에 경쟁적으로 나설 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행정에까지 얄팍한 표 계산이 앞서는 ‘과잉 정치’는 어제오늘의 폐단도 아니다. 이번에는 상수도가 도마에 올랐지만 장마철이면 되풀이되는 물난리에서 보듯이 부실하기는 하수도도 마찬가지다.

상·하수도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들이 행정의 기본을 다지는 게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도 실현성이 의심되는 예산 배정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가 어제 부랴부랴 내놓은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만 해도 2020년부터 4년간 해마다 8조원씩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매년 조 단위의 민간투자가 정부 바람대로 병행될지는 미지수다. 지자체 따로, 공기업 따로, 중앙 정부 따로인 각종 인프라에 대한 안전관리의 주체나 책임문제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총체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한다.

미세먼지에 이어 수돗물까지,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하기만 하다. 재정지원과 자치권 확대에 매달려온 지자체들의 자치역량도 거듭 시험대에 올랐다.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619

 


 
기사입력: 2019/06/19 [10:04]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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