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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승객 1명 탈 때마다 510원 적자
- 세계 일보 보도자료 20190325
CAIND

 
서울지하철 승객 1명 탈 때마다 510원 적자
세계일보 원문 l 입력 2019.03.25


15%가 무임승차… 손실 주원인 / 교통公 “2027년 완전 자본잠식” / 국비보전 필수… 정부 ‘나몰라라’

▲     © CAIND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1명이 탈 때마다 510원씩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행진을 멈추지 못하면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당기순손실 9058억원을 기록하고 2027년에는 완전 자본잠식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교통공사는 이를 타개하려면 정부가 무임승차 손해분, 노후시설 개량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근본 해결책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으로 논의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24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이었다. 1인당 510원의 적자가 난 셈이다. 1인당 적자 폭은 2017년 499원보다 11원(2.2%) 늘었다. 수송원가는 15원 늘었지만, 운임은 겨우 4원 오른 탓이다. 1인당 적자 폭은 2008∼2016년 366∼421원 사이를 오갔으나 지난해 500원대를 돌파했다.

▲     © CAIND



주요 적자 원인은 무임승차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은 3540억원으로 전체 적자 5390억원의 65.7%에 이른다. 무임승차 인원은 2억6105만명으로 전체의 14.9%를 차지했다. 무임승차 비중은 2015년 14.1%, 2016년 14.3%, 2017년 14.7%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무임승차의 82%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장래는 더 어둡다. 서울은 점점 늙어가고 지하철도 낡아가고 있다. 서울 지하철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신호설비는 84%, 전기설비는 50%, 통신설비는 33%, 전동차는 21%다. 교통공사는 2018∼2022년 필요한 안전투자비가 4조24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교통공사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운수수익은 인구감소와 신설 노선 증가로 크게 늘기 힘든 상황이다.

공사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2년 당기순손실은 9058억원, 부채비율은 412.2%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7년 56.3%인 자본잠식 비율은 2027년 밑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를 막으려면 무임승차 국비 보전이 필수다. 정부와 서울시가 무임손실액 75%를 보전할 경우 연평균 2716억원씩 적자가 줄어든다. 2017년 2201억원에 달한 서울 버스 환승할인 손실분을 보전해도 재무구조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지자체가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무임승차도 도입했으니 손실을 부담하라’고 강조한다. 이에 맞서 지난 2월 서울·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 국비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연령 상향은 근거 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325


 
기사입력: 2019/03/25 [11:12]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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