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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4. 환경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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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단속도 재난지정 법안도…손놓은 정부·국회
- 미세먼지 대책 시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
CAIND

노후경유차 단속도 재난지정 법안도…손놓은 정부·국회

최악상황 닥친후 네탓 공방

 

노후경유차 전국 활보하는데

지방은 단속 조례조차 없어

 

중국發 미세먼지 심각한데

외교노력 없이 소극적 대응

 

주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정부, 이제서야 파악 나서

 

최희석, 나현준, 최현재 기자 입력 : 2019.03.05 

 

◆ 미세먼지 지옥 한국 ◆ 

▲     © CAIND

재난이라고 평가받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가량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 등 국가기관은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뒷북 대응이나 네 탓 공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 기준과 절차를 지자체 조례에 위임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일률적인 규제에 반대해 결정된 사항이다. 

 

결국 `구멍`이 생겼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은 시행이 됐는데도 실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여전히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는 비상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노후 경유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지자체장들과 `비상저감조치 시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각 시도의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는데 과연 시도 단체장들이 같은 생각인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조 장관은 각 시도 단체장들에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을 30~7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에서 공공차량 2부제, 공장·발전시설 가동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협의 수준에 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강력한 국내 대책과 비교되며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면 관련 규제에 힘이 실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는데도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가령 미세먼지 경보 혹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최대 100만원, 부상은 25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심한 지역의 경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명목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복구지원금이 지원된다.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도 뒷받침된다. 

 

당정은 지난해 4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했지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법안소위부터 통과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법안 발의 후 가을이 되고 미세먼지가 잠잠해지자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후순위로 미뤘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져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야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랴부랴 재난 지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관련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달 21일 사회재난에 발전소, 사업장, 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도록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서울시 조례로는 자연재난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적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보다 강제력이 높은 비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미세먼지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예산 2억원을 들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어디서 배출되는지, 어떤 물질에서 생성되는지, 어떤 경로로 미세먼지와 오존을 발생시키는지 등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관련 용역은 이달 중순에야 입찰이 시작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PM 2.5)와 오존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화력발전소나 규모가 큰 공장 등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었음에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306

 


 
기사입력: 2019/03/06 [10:11]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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