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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1년새 취업자 3분의1 토막…'일자리 정부' 참혹한 성적표
대형 외부 충격이 없었던 지난해에 이처럼 고용이 나빠진 건 이례적이다.
CAIND
1년새 취업자 3분의1 토막…'일자리 정부' 참혹한 성적표

 [중앙일보] 입력 2019.01.09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지난해 참혹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취업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었고, 실업자 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 실업률도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3.8%까지 치솟았다. 
 
'2018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연간 취업자 수 고작 9만7000명↑
금융위기 이후 최악
 대형 외부 충격이 없었던 지난해에 이처럼 고용이 나빠진 건 이례적이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이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10만명을 밑돌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내놓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32만 명)는 물론, 지난해 7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대폭 낮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18만 명)에도 한참 못미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째 10만명대 이하 수준을 맴돌았다. 심지어 7~8월은 증가폭이 각각 5000명, 3000명으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다. 11월(16만5000명)에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이는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공급에 따른 ‘반짝 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12월에는 다시 취업자 수가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연간 실업자도 전년 대비 5만명 증가한 107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에서는 실업자가 감소했으나, 40~60대에서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업률도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3.8%로 2001년(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5%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한 것이 위안이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산업별 취업자 증가 규모도 망가진 고용 상황을 보여준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지난해 일자리 5만6000개가 사라졌다. 경비원, 빌딩 청소원 등 취약 계층이 속한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6만3000명이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7만2000명ㆍ4만5000명씩 취업자가 감소했다.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6000명)과 농림어업(6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는 69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4000명(3.6%) 증가했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52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3000명(9%)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꼽는 지난해 고용 참사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산업적으로 자동차ㆍ조선ㆍ해운 등 한국 경제를 이끌던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저하됐다. 대신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ㆍ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의존도가 커졌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親)노동 일변도의 정책이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을 줄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새로운 취업의 문이 좁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학회장은 "지난해는 외환위기로 흔들리던 90년대 말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과는 달리 외부 충격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고용이 나빠진 것에 대해 정부가 펼친 정책의 부작용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고용시장의 한파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데 이어 올해도 10.9% 올랐다.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인상하는 바람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을 줄이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경제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올해 고용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이 무너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업종과 자영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당경쟁과 내수 침체에 따른 내수 산업의 업황 위축도 여전하다. 무인 자동화 기기의 확산, 생산 기지 해외 이전 등이 겹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 중국의 제조업 추격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노동비용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여전하다”며 “올해 지난해보다 개선된 고용지표를 내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

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1 9



 
기사입력: 2019/01/09 [13:18]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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