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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보] 남북 정상회담과 방재안전
- 미국은 대북제재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CAIND

[정치안보] 남북 정상회담과 방재안전

- 미국은 대북제재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로 한창 바쁜 이때에,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불이행에 따른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는 오늘 저녁 11시에 나오겠지만, 북한은 중동에 무기를 팔았고, 이미 상반기에 연간 유류 허용치의 3배에 가까운 140만 배럴을 확보하였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라에 석탄을 판매하였다는 내용 등이다.

미국의 정부와 의회, 언론, 전문가 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우리는 경제사절단, 국민 대표단 등을 포함하는 200 여명의 수행 명단을 공개하고 방북을 준비중이다. 기업은 공개적으로 북한 지원을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 파악하는 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는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북한을 마주 대하고 있다. 우리는 유화정책을 내 놓을 때, 미국은 강경정책을 내 놓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대북 제재 이행이 북 비핵화의 핵심'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주변 강국의 유화정책으로 인하여 위기는 넘긴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오던 관광객들이 북한의 여행 패키지가 나오기만 하면, 모든 티켓이 마감되고 있으며, 신의주와 인접한 단동지역은 부동산 값이 몇 달 사이에 두배 이상 상승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중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이다.

우리는 정치적인 양면을 잘 수용하여야 하는 방재안전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우리가 갖어올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은 무엇일까?

첫째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하는, 남북 경제 인프라의 재건이다. 철도, 항만, 도로, 전기, 통신 등 남북협력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양해가 될 것이다.

둘째로, 경제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백두산관광,  신의주 경제 특구 지원 등이 될 수 있다. 결국 많은 부분들의 경제적 비용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로, 북한의 비핵화 구체적 합의를 전재로 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주한 유엔사령부의 비무장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의 이전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경비초소의 최소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유엔사령부의 역할이 유럽에서의 나토군과 같은 연합적 전쟁 억제력을 갖도록 역할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억제력 중심적 역할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로, 남북이산 가족의 만남의 장이 활짝 열려야 한다. 한번 만남에 100명으로 제한하는 정도가 아닌, 개성이나 금강산에 상시 만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분단 70년의 역사 가운데 만남의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만남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죽기 전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북한의 식량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이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북한은 오랜 기간동안 식량문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량 의존도를 우리나라에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남북간의 협력 사안들이 많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8 917


 
기사입력: 2018/09/17 [06:00]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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