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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고용률·상용직·노무직 다 무너졌는데…정부 이번엔 무슨 핑계?
- 청와대 정부 주장에 대한 통계적 반박 20180913 매일경제 기사에서 인용함
CAIND
고용률·상용직·노무직 다 무너졌는데…정부 이번엔 무슨 핑계?

15~64세 인구비중 줄었지만
취업자수 증가 감소폭이 더커
통계청 "인구구조만으로
고용지표 악화 설명할수 없어"
문재용 기자 입력 : 2018.09.12
 
◆ 일자리 공포 대한민국 ◆


올해 2월부터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자 청와대와 정부 등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다양한 반대 논리를 만들어 "실제 고용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8월 고용통계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 같은 논리가 모두 힘을 잃게 됐다. 불과 반년 만에 통계 수치에 의해 부정될 임기응변식 주장을 반복해 온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고용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반박한 가장 큰 근거는 인구구조 변화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15~64세 인구 비중이 감소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자연히 줄어든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통계청의 취업자 수 집계는 65세 이상을 포함해 조사하는 만큼 15~64세 인구 변화를 통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 변화가 취업자 수 증감 폭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려면 15~64세가 아닌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15세 이상 인구 증감 폭과 취업자 수 증감 폭(전년 대비, 8월 기준)을 살펴보면 두 수치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이후 서로 반비례한 적이 두 번이나 있고, 2014년에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을 17만명가량 뛰어넘은 적도 있다. 두 수치는 이처럼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며 지난 6년간(2012~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의 평균 84.5% 정도로 집계돼 왔다. 올해 8월에는 이 비율이 1.2%로 급격히 떨어졌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든 이유를 인구 증가 폭 감소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폭락한 데 대한 통계청 해석도 1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급변했다. 통계청은 지난 6월만 해도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내용의 별도 자료까지 제작해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통계청은 "인구 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 상황을 판단하면 실제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00명, 3000명으로 붕괴된 뒤에는 "인구구조만으로 고용지표 악화를 설명할 수 없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해 고용 상황이 좋다는 주장도 8월 지표로 무너졌다. 정부가 활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8월 고용률은 66.5%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8월 고용률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0.9%포인트 떨어진 이후 처음이다. 고용률이 감소했던 6~7월도 마찬가지로 2009년 이후 첫 감소세였다.

상용직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곳에 취업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힘을 잃었다.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상용직 근로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폭이 `취약 일자리(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급감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취약 일자리 감소에 비해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20만9000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를 언급하는 주장도 빛이 완전히 바랬다.

 지난해 2~5개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 후반에서 40만명 후반을 오갈 정도로 높았던 탓에 올해 증가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는데, 2017년 증가 폭이 떨어진 6월부터 올해 수치는 더 참담하게 집계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친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최저임금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직업별 분류)가 급감한 통계를 통해 어렵지 않게 반박된다. 지난 8월 단순노무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만명 감소했으며, 서비스·판매 종사자도 11만3000명이 줄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반론이 겨우 6개월 만에 무너진 것을 보면 그들의 경제적 주장이 애당초 정치에 함몰된 결과물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8 913





 
기사입력: 2018/09/13 [10:30]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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