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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도미노처럼…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위기, 자영업까지 타격
[고용 재난]고용, 끝모를 추락
CAIND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업연속성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에 의한 고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이 고용재난문제를 풀 수 있다.

이에 관련된 기사를 옮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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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재난]도미노처럼…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위기, 자영업까지 타격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입력 : 2018.09.12 



 
ㆍ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작년 8월 대비 20만명 줄어
ㆍ임시·일용 근로자 큰 폭 감소…구직 단념자도 53만여명
  .
제조업의 위기가 자영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자영업 일자리 수 감소가 뚜렷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2만3000명, 7만9000명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3.3%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인근에 조선업체 등이 몰려 있는 부산시로 전년 대비 6만1000명(14.0%)이나 줄어들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와 자동차가 주력 업종인 광주시에서도 이들 업종 취업자 수가 각각 2만2000명, 1만8000명 줄어들면서 10.5%씩 감소했다. 자동차와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전북(1만4000명·8.4%)과 울산(9000명·7.8%)도 전국 평균 감소율(3.3%)보다 높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 제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특히 제조업에서 고용 유발효과가 큰 자동차나 조선업종 부진이 지속되면서 관련 도·소매업이나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많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동차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1년 전보다 10만5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건물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이 속하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1만7000명 줄었다.
  


일각에서는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취업자 수 감소를 부추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상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7만8000명 증가했지만 임시 근로자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2013년 5월에 21만7000명 감소한 후 5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일용 근로자 역시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고용 취약계층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5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증가했다. 구직 단념자는 석 달 연속 50만명을 웃돌았다. 고용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1만명에 못 미치면서 정부가 올해 고용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전망했지만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7월에는 18만명으로 낮췄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했지만 지난 7월 일자리는 전년보다 5000명, 8월에는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1~8월 일자리 증가분 평균치는 10만7000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남은 개월 동안 월평균 32만5000개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33만4000명) 한 차례에 불과하다.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고용 목표치와 관련해 “새로운 경제구조에선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에서 15만명이면 정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수천명에 그치는 상황이 고착화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제조업 구조조정에 고용 규모가 큰 도·소매, 음식·숙박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 부진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선업·자동차 업종 구조조정으로 하청업체들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들 부문에서 신규 채용 수요가 없다”며 “주력산업의 침체로 국민들의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도·소매, 음식·숙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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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재난]이번에도 ‘직격탄’ 맞은 40대 초반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입력 : 2018.09.12
 
ㆍ취업자 수 10만9000명 감소
ㆍ외환위기·카드사태 등 겪어
  
12일 발표된 지난달 고용동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5만8000명 감소했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12만8000명, 14만7000명이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10만명 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으로 보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래 27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40대 초반(40~44세)은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 취업자 수가 10만9000명이 줄어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현재 40대 초반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해 상대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통계청은 현재 40대 초반이 외환위기 이후 5년 주기로 나타난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때마다 집중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10대 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명, 20대 초반은 12만4000명 취업자 수가 줄었다.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로 구할 수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이후(10.7%)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인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지난달 23%를 기록했다.

 30대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7만8000명 감소했다. 20대 청년층과 30~40대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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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재난]고용, 끝모를 추락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입력 : 2018.09.12 
 
ㆍ8월 고용동향 ‘갈수록 참담’
ㆍ신규 취업자 증가, 고작 3000명…2010년 이후 최악 경신
ㆍ실업자 113만명, 환란 이후 최대…8개월 연속 100만명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얼어붙은 일자리 상황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용 쇼크가 지속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이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대폭 하락한 뒤 5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은 5000명에 그쳤고 8월에는 증가폭이 더 축소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달 고용 감소폭은 도·소매업에서 가장 컸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만3000명(3.2%)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만5000명(2.3%),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1만7000명(8.4%)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취업자 수가 15만8000명 줄어들어 감소세가 컸다. 40대 취업자는 1991년 12월 25만9000명 줄어든 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자는 지난해 8월보다 13만4000명 늘어난 113만3000명이었다.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나타냈다.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136만4000명을 기록한 뒤 가장 큰 수치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감소만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를 설명하긴 어렵다”며 “제조업을 비롯해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도·소매업, 사업시설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감소 전환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
[사설]심화되는 고용쇼크, 최저임금 영향도 있다면 보완해야

입력 : 2018.09.12 20:34:01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의 고용 악화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불황이 서비스업으로까지 번지는 경기적 요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원인에 맞춰 당장의 추락한 고용지표를 회복시킬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할 중장기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는 3000명으로 지난 7월 5000명에 이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4000명 늘어난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36만4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10.0%로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가장 높다. 무엇보다 도·소매업 취업자가 12만3000명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불황으로 내수가 줄면서 서비스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이 줄어든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드러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에둘러 표현해 오던 김 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미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바꿀 수 없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개선 등을 예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각론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8 913



 
기사입력: 2018/09/13 [10:15]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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