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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안전] 상도유치원 건물붕괴 예방대책
안전사고 – 건물붕괴
CAIND
[공동체안전] 상도유치원 건물붕괴 예방대책

안전사고 – 건물붕괴

앞서, 2월 23일 공사가 시작되고, 1개월만에 유치원에서 3월 22일에 공사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공사 중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앙관제 센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앙관제 센터에서 매월마다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에 확인하여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체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태식 박사 /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서울시 도시안전명예시장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건물이 5개월간의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함으로 인하여, 건물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 지하 1층이 그대로 드러났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교실 벽에는 4-5M 길이의 금이 수십 개 생겼습니다. 전날 밤 유치원과 맞붙은 다세대 주택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벽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지반까지 유실돼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는 45도 단층대를 약 70도로 깎으면서 안전조치가 부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공사기간 짧고 비용 싼 흙막이 공법을 버리고, 붕괴 가능성 있는 지질 감안했을 때 볼트 더 깊게 박거나 지지대를 세웠어야 했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이날 건축지반 전문가 5명과 구청 직원을 투입해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현장을 조사한 후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과 지반 약화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 23일 다세대 주택 6개동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3월 22일 상도유치원은 교육청에 “공사 막아달라”고 하고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에게 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3월 31일 이 교수는 “붕괴 위험 크다”고 경고하며, 구청과 건설사에 보강을 지시하였습니다.

5월 중 유치원은 교육청에 안전 진단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지원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5월 31일 유치원은 민간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8월 22일 옹벽에서 균열을 발견하였습니다. 9월 5일 유치원, 교육청, 건설사 등이 모여서 구청은 참여하지 않은 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반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3월에서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못 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공사 전 지질 검사가 제대로 안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기가 길어질까봐 안전한 공사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싼 공법을 쓰다 보니 우리나라 공사 현장 인근 건물 중 균열 없는 곳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옆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변건물의 균열 여부의 감시장비 설치 및 운영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도개선으로 균열을 감시하지 않는 공사현장이 이제는 없어지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제는 공사현장의 해피콜 센터 역할이 도입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건물에 금이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장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에 금이간 사실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2월 23일 공사가 시작되고, 1개월만에 유치원에서 3월 22일에 공사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공사 중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앙관제 센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앙관제 센터에서 매월마다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에 확인하여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체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제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고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더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서울시내의 수천개의 공사현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정 개혁을 기대하여 봅니다.


사고가 문제발생 때 적극 개입보다는 책임을 미루려하는 핑퐁 관행, 공무원 1명이 수많은 현장을 맡는 인력 한계, 비용삭감을 위해 안전공법을 포기하는 안전불감증 등이 맞물려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8 910

 


 
기사입력: 2018/09/10 [08:58]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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