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폴 선언



이태식 박사 /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서울시 도시안전명예시장

오는2018년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이 회담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분수령을 안고 있다. 북한의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얽힌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풀어야하는 숙제는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핵심은 현재 휴전선을지키고 있는 유엔군의 철수하게 되면, 우리 국군이 휴전선 방어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럽에서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가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있느냐 하는 복합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키고 있기도 하지만, 유엔 16개 연합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유엔사령부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종전협정을 가져갈 수 있는가가 숙제이다.

둘째로, 싱가폴선언에서 나온 신뢰 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얽혀 버린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이다. 이러한 불분명한 문제해결에의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도 없이, 한반도에서의 북한과의 신뢰회복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미국의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되었고, 한반도를 불확실성의 세계로 몰아넣어 버리는시발점이 되어 버렸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미국의 관점으로 다시 들추어 낼 수 있는가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셋째로, 이러한북한의 비핵화를 가기 위하여 우리는 수 없는 시간, 돈, 노력등을 소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 등의 국가처럼 10년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핵보유국가가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상으로 시간만 끌면 된다. 2013년 핵개발의 시작한이후 벌써 세월이 5년이 흘렀다. 반환점을 돈 것이다. 이제는 시간만 끌면,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올 것으로 북한은 생각할것이다.

급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정치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지속된다면, 혼란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혼란상황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 조치를 풀 수 없는 미국의 속사정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노벨평화상을 미끼로 우리나라와 미국등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할 것이다. 정치안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8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