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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대한 재난 규정이 없는 나라
- 역대급 폭염 피해… 서울시 ‘자연재난’ 규정 추진
CAIND
폭염에 대한 재난 규정이 없는 나라

- 역대급 폭염 피해… 서울시 ‘자연재난’ 규정 추진

우리나라는 폭염이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법 제정을 통해서 재난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재난으로 규정되어야 재난관리가 시작된다. 미리 보고, 재난규정을 하였더라면, 111년 관측사항 최고로 찾아오는 폭염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에 관련 기사를 옮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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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 피해… 서울시 ‘자연재난’ 규정 추진
조례개정 통해 제도적 근거 마련 / 사고 예방·대응 등 체계적인 관리 / 일사병 사망 사고·가축 폐사 속출 / KTX선로 벌어지고 도로도 균열

입력 : 2018-07-30
 
며칠째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강북구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폭염을 조례상 자연재난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정 대응 매뉴얼이 없고 폭염 피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시도 자체 매뉴얼에 따라 폭염에 대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 골목 주변에서 소방대원과 함께 소화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000억원인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폭염으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경남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낮 12시30분쯤 남해군 서면의 한 밭에서 A(80·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폭염특보가 내려진 밭에서 일하다 일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이달 들어 27일까지 △닭 21만9325마리 △오리 1만400마리 △돼지 315마리 △소 2마리 등 23만4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6만7824마리)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더위로 다리에 균열이 가고 선로가 벌어지는 일까지 생겼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는 전날 오후 10시14분 야탑10교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져 교각이 왼쪽으로 8도가량 기울고 도로에 균열이 생겼다. 경찰은 폭염으로 도로가 침하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8시5분에는 서울 금천구청역 인근 고속선 선로의 이음매가 벌어지는 장애가 발생, KTX 열차 2대가 각각 10분, 28분 지연 출발했다. 코레일은 “폭염으로 이음매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유나·이창훈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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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40도 육박하는 더위
박현진 입력 2018.08.01.
 
[앵커]
역대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39도까지 올라 111년 관측 사상 가장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구본아 캐스터.
[캐스터]
더워서 밤잠 설치는 일도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28.2도 나타내고 있고 오늘로서 벌써 열흘 넘게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더위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겠습니다.
서울은 또 한 번 올 최고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의 낮기온 39도가 예보돼 있고요.
이는 111년 관측 사상 최고 수준의 더위입니다.
그밖의 지역도 춘천이 39도, 대전과 광주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펄펄 끓어오르는 이유는 뜨거운 북동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고 있고요.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서울 39도가 예상돼 이틀 연속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약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달 중순까지는 35도 안팎의 폭염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은 맑겠고요.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몸으로 느끼는 더위체감지수 역시 '매우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온열질환자의 절반가량이 8월 초, 중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위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구본아 기상캐스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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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1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자료 (행정안전부)

 폭염 대처상황(7.31.)
 피해상황  * 최고기온(℃) : 서울(강북) 39.3, 경기광주(지월) 39.2, 예천(지보) 39.0, 화성 38.7, 원주(부론) 38.7, 홍천 38.5
  - 인명피해(누계) : 온열질환 2,266명(사망 28명)  ※ 질본 온열질환 통계(5.20.∼7.30.)
    ※ 소방 폭염 구급활동(7.31.) : 42건(열탈진 26, 열사병 10, 열실신 3, 열경련 1, 기타 2)
  - 가축피해(누계) : 3,148천마리(돼지 13, 닭 2,954, 오리 156, 메추리 등 26)
  - 농작물피해(누계) : 157.6ha(과수 145.7ha, 인삼 11.9ha)
  조치사항 : (국무총리) 폭염 관련 전기료 특별배려 검토 지시(7.31, 국무회의)
    * 국무총리, 폭염 대응 농촌 취약가정 및 축산농가 방문(경기 화성)
   (행안부) 장관주재 일일상황 점검회의(7.31, 17개 시‧도), 폭염대책본부 운영(7.27~)
    *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국가기반시설 폭염대응 점검(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국토부) 철도재해대책반 운영(7.31~), 경부고속선 등 34개 노선 모니터링(경부고속선‧경원선 2개 노선 속도 제한)  (산업부) 전력 일일수급상황* 관리
    * 최대 전력사용(7.31. 17시, 만kW) : 공급능력 9,609, 최대사용 8,309, 공급예비전력 1,300(15.6%)
   (환경부) 녹조발생 현장 점검(함안보, 7.31), 지역별 8월 폭염취약성 지수 분석(7.31)
   (금융위) 은행권 전국 점포(6천여개소) 무터위쉼터로 확대 운영(7.30∼)
   (지자체) 취약계층 보호(전화․방문), 무더위쉼터 관리 및 마을‧가두방송 등 홍보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

서울시 명예시장/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8 801

 


 
기사입력: 2018/08/01 [09:19]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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