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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6. 공동체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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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보]7대 관행별 근절대책 선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하다
CAIND
안전을 무시하는 안전문화의 변화가 시작된다.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선정된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러한 안전문화의 개선을 위하여는, 시민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순환적 개선제도의 지역사회 정착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문화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여야 하고, 시민은 이를 실천하여야 하고, 이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안전공동체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역사회 안전공동체 구성이 가장 취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 안전관련 전문 자원봉사단체들은 제각기 흩어져서 모래알과 같다. 이렇다 보니,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공동체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당한다.
 
둘째로, 재난피해추정프로그램을 이제는 지역안전공동체와 시민 자원봉사자에게 적용하여, 예방활동과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면, 국가적으로는 7억의 피해를 입지만, 이를 예방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로, 모든 시민은 자기전문분야의 자원봉사자이다. 안전문화는 자신이 타인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항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즐길 수 있을 때, 살아 숨쉬게 된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분석을 통하여 수많은 동일한 대책들이 반복되었지만, 안전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전문화를 위하여, 사건사고에 취약한 보호가 필요한 시민에게 안전상품을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 수와 계약직 공무원수만 늘리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늘려서, 정부가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허망한 정책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시민 중심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옮겨 놓는다.
---
정부 “안전무시 관행 바로 잡는다”
7대 관행별 근절대책 선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5/07 
  
[FPN 최누리 기자] = 고의로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무시 관행을 법ㆍ제도 개선과 기반 확충, 신고ㆍ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뿌리 뽑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선정된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우선 정부는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선 현행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를 추진하고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의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6083개소)에 주ㆍ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9월 말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조해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 대책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착공단계부터 지도ㆍ감독을 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늘려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한 산불 감시용 CCTV는 1448대에서 1800대로 늘리고 감시초소도 1500대소에서 1600개소로 확대한다. 해상 안전을 위해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4900개도 보급한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의 공익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ㆍ운영해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기존 활동가를 시작으로 국민 참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의 신고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해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를 보급해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성과 활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무시 관행을 바꿀 수 있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서울시 명예시장/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8 511


 
기사입력: 2018/05/11 [06:54]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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