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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4. 환경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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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보] 미세먼지 대책은?
중국은 미세먼지 32% 줄였는데… 西風 안 불기만 바라는 한국
CAIND

[환경안보] 미세먼지 대책은?

 중국은 미세먼지 32% 줄였는데… 西風 안 불기만 바라는 한국
 매일 미세먼지로 서울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전쟁중이다. 언제쯤 푸른하늘을 볼 수 있을지, 그저 서쪽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지 시민들은 답을 원한다.
 
이와 관련된 조선일보의 글을 올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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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 먼지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할 건가
입력 : 2018.03.27 03:19
 
 
26일도 전날에 이어 미세 먼지 오염이 극심했다. 안개까지 겹쳐 하늘은 탁했고 시민들은 숨쉬기 불편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어디 피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 국민이 무력감(無力感)을 느껴야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세계 179개국 도시 초미세 먼지(PM2.5) 오염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13번째로 스리랑카·베트남·타이·필리핀 등과 함께 중하위권에 속했다. 유럽·북미 등 선진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27.8㎍)보다 상태가 나쁜 나라가 없었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5~15㎍ 수준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 탓을 많이 해왔다. 특히 고농도 오염 때는 오염 물질의 60~80%가 중국서 날아온다는 것이 환경 당국의 견해였다. 그러나 시카고대 연구팀은 얼마 전 중국 주요 도시 초미세 먼지 농도가 최근 4년 사이 32%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철강 생산 규제, 대도시 차량 통행 제한, 석탄 난방 금지 등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왔다. 최근 며칠 수도권에선 미세 먼지와 함께 질소산화물 오염이 동시에 치솟았다. 질소산화물은 미세 먼지의 전 단계 물질로 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데, 대기 중 수명이 짧아 중국에서 건너왔다고는 볼 수 없다. 적어도 최근은 중국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선진국들도 처음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다. 도쿄의 경우 1967년 신임 도쿄도지사의 구호가 '도쿄에 푸른 하늘을'이었다. 요즘은 도쿄 도심에서 사흘에 하루꼴로 100㎞쯤 떨어진 후지산이 또렷하게 보인다고 한다. 미국 뉴욕도 1950년대엔 PM2.5 오염이 수백㎍이었던 걸로 분석되는데 2016년엔 16㎍까지 낮아졌다.

작년 성균관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2013년 사망자 26만6000명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6.9%인 1만8200명이나 됐고, 이 중 대부분인 1만6800명이 초미세 먼지 영향으로 분석됐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미세 먼지(PM10)를 10㎍ 정도 낮추면 수명이 0.6년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PM10 농도를 45~50㎍에서 선진국 수준인 25~30㎍으로 개선시키면 수명을 1.2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오염 수준이 높을 때는 연료 정책과 배출가스 규제 등 몇 가지 핵심 정책만 시행해도 농도를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일정 수준까지 개선된 다음에는 추가적인 개선에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지금부터는 전력투구를 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요소인 미세 먼지 오염을 개선하기 힘든 것이다. 정부는 작년 9월 초미세먼지 50㎍ 초과 일수(전국 합계)를 2016년 258일에서 임기 말인 2022년 78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28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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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세먼지 32% 줄였는데… 西風 안 불기만 바라는 한국
박은호 기자 / 김효인 기자
 
입력 : 2018.03.27 03:03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우리 정부의 '천수답 행정'
- 중국 '미세먼지와 전쟁' 4년
공장 폐쇄·이전, 경유차 강제폐차, 오염물질 많은 학교 난방도 중단
-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
미세먼지 주의보, 2013년엔 하루… 2017년엔 열흘, 올핸 벌써 13일
'공짜 대중교통' 같은 전시정책만
전문가 "정부, 우리 말 안듣는다"
 
중국발 미세 먼지의 공습에 한국이 꼼짝없이 당한 증거를 아주대 김순태 교수(환경공학과)가 26일 본지에 보내왔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위성 관측한 미세 먼지 이동 데이터를 김 교수가 시각화〈그래픽〉한 것이다. 지난 22일 중국 산둥성·장쑤성 등지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 덩어리가 남서풍을 타고 우리 서해안으로 이동한 뒤 다시 국내 유입되는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잘 보여준다.

◇"중국이 미세 먼지 전쟁 이기고 있다"
물론 이번 미세 먼지 고농도 사태에는 국내 요인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지만 미스터리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초 '미세 먼지와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4년간 오염물질을 대폭 줄였다. 공장 폐쇄와 이전, 경유차 강제 폐차 및 운행 중단은 물론 작년 겨울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 난방까지 중단시킬 정도였다. 그 결과 미세 먼지(PM2.5) 측정망이 있는 중국 204개 도시의 미세 먼지 농도가 2013년 공기 1㎥당 73㎍에서 50㎍으로 31.5%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크게보기/자료=버클리 어스 (미 UC버클리 기후·대기연구소)
 
미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중국이 미세 먼지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해 서울과 인구와 비슷한 스자좡 등 대부분 도시에서 적게는 21.3%, 많게는 42.4%나 줄었다. 이 보고서를 쓴 마이클 그린스톤 교수는 지난 2013년 '고농도 미세 먼지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공기가 깨끗한 지역보다 수명이 5년 정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중국 정부에 경종을 울린 인물이다. 그랬던 그린스톤 교수가 5년 뒤에 "중국이 미세 먼지 배출량을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줄였다. 미세 먼지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이다.

한국 상황은 반대다. 이 기간 서울의 미세 먼지 농도는 2013년과 2017년이 연평균 25㎍으로 같았다. 하지만 고농도 현상으로 '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2013년 1일에서 2017년 10일로 대폭 늘었다. 올 들어선 26일까지만 벌써 13일이나 됐다. 중국 주요 도시의 미세 먼지 농도는 감소했는데, 서울은 횡보하거나 국민이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주요 원인을 '풍속 약화'라고 분석한다. 바람이 약해지면서 미세 먼지가 서해안 등지에 쌓여 있다가 국내로 서서히 유입돼 고농도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3년 초당 3m이던 서울의 3월 평균 풍속이 2017년엔 2.4m, 올 3월엔 1.9m로 다시 감소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기후 변화 등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하면서 풍속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서풍 안 불기만 바라는 '천수답 행정'
정부 대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커지는 미세 먼지 고통을 '풍속'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이 불합격" "정부가 전문가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10년 넘게 공기질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체감 공기질은 더 나빠졌다는 게 문제"라며 "(전문가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부가 듣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승용차 규제에만 엄청난 돈을 쏟았다. 그러나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는 공기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정부가 한 분야만 엄격하게 단속해 다른 원인은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지금 우리 정부는 서풍이 불지 않기만을 바라고, 서풍이 불어오면 비상이 걸리는 '천수답 환경 행정'을 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라는 시늉을 내는 대책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에 미세 먼지 제거 효율이 있는 광촉매 물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지난 1월 서울시가 사흘간 150억원 예산을 쓴 '공짜 대중교통 정책'은) 국외 미세 먼지가 많은 날에 대중교통을 무료 제공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정용원 전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경유차 규제 등 특정 분야에만 쏠려 있어 누락된 오염 배출원이 많다"면서 "불법 소각이나 화목(火木) 난로, 고형 연료 등 물체를 태워서 나오는 먼지도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유해성 먼지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또 "중국의 대책은 다양한 오염원을 전반적으로 규제해 연소를 통해 나오는 미세 먼지 유발 배출원 자체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같을 수는 없어도 우리 정부도 다방면에 걸쳐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7/2018032700158.html

서울시 명예시장/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8 3 27


 
기사입력: 2018/03/27 [09:40]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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