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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3. 건강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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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씻는 의료용소독제, 알고보니 식품첨가물
- 병원 59곳, 싸다는 이유로 사용
CAIND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실상 병에 걸리는 이유가 병원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병원에 가면, 명명을 확인받는데 검사비만 수백만원씩 드는 슬픈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쌓아 놓은 재산 모두를 병원 환원하고 가는 시대에 들어섰다. 무려 100세, 120세까지 병원비를 내고 살아야 하니 말이다.

병원대신 건강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문제가 시급하다. 시민 대부분은 병원에서 죽고 있으며, 이제는 전쟁터에서 죽던 시대에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시민이 종합비타민을 먹고, 매일 운동을 하며, 병원을 가지 않고 건강하게 100수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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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씻는 의료용소독제, 알고보니 식품첨가물

등록 2017-12-12 11:21:27
특사경 속여판 제조판매업자 8명 적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 소독에 쓰는 의료용 소독제로 속여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2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품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양과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이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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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품설명서에 '세척·소독·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마취기·내시경기구·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 광고내용을 베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소독제는 실제로 의료기기 소독에 쓰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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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은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독제를 내시경 등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나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결핵·C형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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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해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 수사를 확대해 감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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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소독수가 1만 2천원 기싸움
복지부 제시하자 개원가 "최소 2만 6천원"
기사입력시간 16.09.05 06:07 | 최종 업데이트 16.09.05 07:54


사진: 삼성서울병원 제공
현재 수가가 '0원'인 내시경 소독수가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만 2천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선 의사들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이혁 보험이사는 4일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정내시경 급여화 어디까지 진행됐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내시경 수가의 원가보전율은 얼마나 될까?
 
빅4병원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한 위내시경 원가분석(감가상각비 및 보수료, 소모품, 인건비, 시설관리비, 부대비용 등 포함) 결과에서는 최소 8만 2215원에서 최대 15만 2271원으로 나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내시경 원가는 ▲상부내시경 10만 4347원 ▲대장내시경 15만 733원 ▲내시경소독 1만 8798원이었다.
 
현 수가는 상부내시경이 5만 2213원, 대장내시경이 7만 7225원, 내시경 소독수가는 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원가보전율은 상부내시경이 50%, 대장내시경이 51.2%, 내시경소독은 0%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현재 내시경소독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내시경소독수가는 1만 2천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수가가 정해지면 적정한 것일까?
 
현재 위장내시경학회는 2만 6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혁 이사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소독액과 감가상각비, 단백질제거제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소독수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혁 이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본 소독수가는 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대영 교수가 조사한 국가별 내시경수가
한편 가톨릭의대 정대영 교수는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내시경 수가는 영국의 1/14, 인도의 1/4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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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로 내시경기구 소독제 불법 제조
입력 2017-12-12  박진우
병원 59곳, 싸다는 이유로 사용
서울민생경찰, 제조업자 8명 적발
공산품·식품첨가물로 만든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속여 병원에 팔아온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속이고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조업자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약사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품만 의료용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는 유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첨가물로 만든 소독제는 식품 용기 소독에만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자들은 공산품·식품첨가물로 만든 소독제 용기에 무단으로 식약처와 병원 문양을 표시하고 영문으로 ‘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신장·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 등은 제대로 소독 처리하지 않으면 살모넬라나 결핵, C형 간염, 폐렴구균 등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품이 의료용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의료기기 소독에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 명예시장/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7 12 18 



 
기사입력: 2017/12/18 [09:18]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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