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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 행동지침 관리 미흡하고 인력 부족 문제로 현장 대응인력도 부족
CAIND
지하철역 대형사고 대응체계 ‘부실’
고영득 기자 입력 : 2017.12.12 
 
ㆍ직원 1명이 7개 업무 수행…제연설비 고장 난 채 방치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 1명이 5분 안에 최대 7개 임무를 맡아야 하고, 역장과 역무원은 재난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 등 지하철 사고 대응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지하철공사 574개 역사를 대상으로 벌인 안전감찰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찰 결과를 보면 사고 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 지침’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대형사고 행동지침은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수습을 전제로 만들어진 탓에 개인별 임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대부분 지하철 사고가 추락, 스크린도어 오작동인 점을 감안하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셈이다.

6개 지하철공사 모두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한 탓에 직원 1명이 5분 안에 사고보고, 초기대응팀 가동, 상황전파, 장비 비상조치 등 7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무카드도 5명이 근무하는 주간 기준으로만 작성돼 야간(3명)에는 2명의 임무가 빠진 채 운영되고 있었다.

화재 등으로 발생한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해 인명피해를 막는 제연설비도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됐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7호선)과 을지로3가역(3호선)을 조사한 결과 고속버스터미널역에는 45개 제연설비가 있지만 35개가 작동하지 않았고 을지로3가역도 제연설비 6개 중 3개가 작동 불량이었다. 역장과 역무원 등 현장 주요 인력이 법정교육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찰에서 처음 확인됐다.

현재 대응 매뉴얼 담당부서 실무자만 교육받고 있다. 또한 지하철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민 대피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는 한편, 이중으로 운영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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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지하철역, 안전관리 누가 하나 싶었더니…
최종수정 2017.12.12 

지하철역 주야간 근무인력, 안전기준보다 1~2명 적어..."비상 조치 신속히 처리 못해...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의 지하철역에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필수 인력의 숫자가 기준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적절한 비상조치가 힘들어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행동지침)을 보면 각 지하철역에는 대형사고시 승객 대피 유도, 상황 보고ㆍ전파 등을 위해 주간에는 6명, 야간에는 4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난 8월 말부터 한달간 전국 574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실시한 결과 실제론 주간 4~5명, 야간 2~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지하철공사들은 부족한 인원을 사회복무요원 2733명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기술·전문성ㆍ사명감 부족 등으로 1인당 5분 이내에 119ㆍ관제센터 사고 보고, 장비 비상 조치 등 7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간 근무 인력(5명)보다 야간 근무 인력(3명)이 적은 데도 임무카드가 주간근무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야간 시간대에는 퇴근한 2명의 임무가 누락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간 시간대 큰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고 대응 매뉴얼이 이중으로 비치돼 혼선이 우려되는 한편 현장 활용성ㆍ구체성이 부족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 지하철역엔 현재 행동지침 외에도 24년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현장지침)등 2종의 매뉴얼이 같이 작성ㆍ비치돼 있어 사고시 어떤 매뉴얼로 대응할지 헷갈릴 수 있다.
  
특히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ㆍ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등 대형 사고 발생을 가정으로 국가차원의 재난 수습을 위한 매뉴얼이다. 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지 않아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을 맡아야 할 역장ㆍ역무원 등이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시민대피 훈련도 미흡했다.
고속버스터미널역(7호선), 을지로3가역(3호선에 대한 표본 점검 결과 대부분의 제연설비들이 작동 불량인 것으로 나타나 유독가스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도 우려됐다.
행안부는 이같은 지적사항들에 대해 각 기관에 통보ㆍ시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통보해 매뉴얼 통합 운영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문제가 된 제연설비는 즉시 보수해 정상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지하철 제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지도 점검을 지시했고, 연말 소방청을 통해 특별 점검 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매뉴얼은 비상상황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이써야 한다"며 "유사 중복된 매뉴얼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통폐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201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지하철 사고는 총 425건이었다. 추락ㆍ스크린안전도어 개폐 오작동 등 사상 사고는 404건이었다. 충돌ㆍ탈선ㆍ화재 등 단순 사고가 9건, 기타 12건으로 집계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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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574개 지하철역사 안전감찰
 현장조지 인력 부족...사회복무요원으로 땜빵
 주야간 업무차 불구 임무카드 획일적...야간 사고대응 무리
 유사·중복 매뉴얼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 중심으로 통·폐합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 1명이 최대 7개 임무를 5분내에 수행해야해 신속한 비상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역장과 역무원 등은 재난대응 교육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9월 한달간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지하철공사 574개 역사 대상 안전감찰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조치 행동지침상 대응 인력은 주간 6명, 야간 4명이 일하도록 했으나 실제론 주간 4~5명, 야간 2~3명만이 일하는 실정이다. 부족한 인원은 사회복무요원(전국 2733명)으로 대체하고 있다.
  직원 1명이 5분이내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119·관제센터 등 사고보고 ▲초기대응팀 가동 ▲상황전파 ▲게이트 조치 ▲제연설비 조치 ▲수막차단벽 조치 ▲엘리베이터 조치 등 7개에 달한다.
  주야간 인원이 다른데도 개인별 임무카드는 획일적으로 적게돼 야간에는 사고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간근무 기준 5명으로 임무카드가 작성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가 3명인 경우 2명의 임무는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하다"며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추돌 등 사고발생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및 전파, 승객대피 유도 등의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역장·역무원 등은 재난안전 분야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교육의무대상자는 지침 담당부서(안전관리실) 직원으로 한정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될때를 대비해 시민대피유도훈련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미흡한 상황이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훈련은 화재, 장애복구, 관제, 침수 등 사고 유형별 상황에만 집중됐다.
  현장에 비치된 행동지침도 2종으로 나뉘어 있어 사고발생시 혼선 우려가 있다.
  행동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 등 두가지다. 그러나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이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등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것이어서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2011~2015년 5년간 발생한 지하철사고 425건중 404건은 추락·PSD 개폐 오작동 등 사상사고였으며 충돌·탈선·화재 등 열차사고 9건, 기타 12건 등이었다. 모두 '현장조치지침'으로 대응했다.
  이에 행안부는 사고대응 관련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우선 2개 행동지침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 내용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기관사 및 관제사, 역무원 등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안부, 국토부, 지하철운영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아울러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과 3호선 을지로3가역의 제연설비(화재시 연기 제어 및 유독가스 배출 장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곳 모두 작동불량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서울교통공사 측에 제연설비 보수 및 정상 작동을 지시하고 제연설비 점검을 전국 지하철 역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동지침(매뉴얼)은 비상상황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유형에 따라 유사·중복된 지침이 있다면 일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행동지침 관리 미흡하고 인력 부족 문제로 현장 대응인력도 부족

서울시 명예시장/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7 12 13 



 
기사입력: 2017/12/13 [09:56]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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