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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국내 재해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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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방안]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붕괴한 용인 타워크레인, 한달 전 정기검사서 '합격'
CAIND
붕괴한 용인 타워크레인, 한달 전 정기검사서 '합격'
입력 2017.12.11.

타워크레인 제조연도 등록현황과 달라..국토부 "제조사 접촉 조사"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한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붕괴한 타워크레인(모델명 MD1100)은 지난달 16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서 각 구조물 및 기계장치의 부식·균열·용접결함·볼트체결 부위 유격 유무,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



주저앉은 타워크레인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이 전날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17.12.10 xanadu@yna.co.kr

정기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설치 시마다, 혹은 설치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한 번씩 국토부가 위탁한 업체에서 이뤄진다.

굴착기나 지게차 등 다른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이 1∼3년인 것에 비해 잦은 편이다.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7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난 참사였던 만큼, 정기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2012년)와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 등록현황 상에 나온 제조 연도(2016년)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제조 연도 파악을 위해 프랑스의 제조사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일선 크레인 기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10대 중 3대는 거래 시 이득을 보기 위해 연식을 속인 타워크레인이다"라며 "노후화 정도가 심해도 페인트칠을 짙게 해 놓으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연식을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 시 진행된 정기검사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검사 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사고 크레인의 제조연도가 2012년인지, 2016년인지 혹은 그 이전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리얼 넘버를 제조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 10분께 용인의 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 근로자 7명이 75m 높이에서 추락,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타워크레인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가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 크레인 운전자 과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goals@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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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떳다방' 설치·덤핑수주, 사고 나면 대형참사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입력 2017.12.11.





"대여료 후려치는 대기업·일감 수주 급급한 검사기관 단속해야"


정부가 타워크레인 재해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알맹이가 빠진 정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로써 올해에만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총 6건, 무려 17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비단 올해 뿐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크레인 사망재해는 무려 25건, 사망자만 38명에 달한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 10월 의정부 크레인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근본적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도 발표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용산에서 또다시 대형 인명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달 정부 대책의 핵심은 크레인 실태 전수조사다. 타워크레인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다 관리도 부실하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공식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1268대로 전체의 20.9%를 차지한다.
더구나 이 가운데 국산은 43% 뿐으로 나머지 수입산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산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타워크레인의 명판, 즉 제조 일자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노후화된 크레인은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크레인 사고 주요 원인은 단순한 기계 결함을 넘어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우선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지다 보니 붕괴 사고가 빈번하다. 인력 5,6 명만 모으면 제약 없이 일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한 영세 하청업체들이 난립한 채 '떳다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을 감독할 검사 제도 역시 구멍투성이다. 타워크레인은 국토부가 위탁한 6개 검사기관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벌이지만, 검사를 허술하게 할수록 이득을 보는 기묘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시민안전센터 박종국 대표는 "민간 검사기관이 검사를 대행해 크레인 대여업체로부터 일감을 따내기 때문에 '봐주기식' 검사가 횡행한다"며 "실제로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업체는 대여업체가 기피해서 일감의 20%도 받지 못하고, 특정 기관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경우가 잦다"고 꼬집었다.
크레인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원청 건설사부터 시작된 저가 덤핑 수주와 재하도급이 반복되는 건설 산업의 구조적 문제부터 시작된다.
박 대표는 "낮은 수주금액에 맞추려니 표준 규격에 맞춘 질 좋은 유럽산 크레인 대신 싸구려 중국산 크레인을 쓰고, 체계적인 장비 관리나 인력 유지도 불가능한데다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표준화된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서를 정부가 만들고,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허가제로 바꿔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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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한 달도 안돼..또 무너진 타워크레인
입력 2017.12.11.

용인 사고로 3명 사망·4명 부상
[서울신문]20년 이상된 노후기계 1268대
서류만 보고 적합 판정 업체도
일부 목격자, 운전 부주의 거론
“정부, 안전 전수조사 속도내야”





엿가락처럼 휜 40t짜리 크레인 - 지난 9일 경기 용인에서 40t짜리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올해에만 모두 17명에 이른다. ‘하늘 위 흉기’로 불리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반복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은 10일 안전모를 쓴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전복된 타워크레인을 항해 다가가는 모습. 엿가락처럼 휘어진 타워크레인의 철골들이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9일 경기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올 들어서만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로 17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하늘 위 흉기’로까지 불리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16일 예방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성 전수조사 속도를 높이는 등 ‘비상상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곁들여진다.
이번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는 올해 10월과 5월 각각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남양주 사고 때와 같이 크레인을 올리는 인상작업 도중 발생했다. 인상작업은 크레인을 받치는 기둥(붐대)을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현장에서 크레인을 설치하거나 높이를 조정할 때 또는 해체할 때 한다.
경찰 수사 결과 남양주 사고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산 순정 부품을 주문하지 않고 철공소에서 자체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 게 원인으로 확인됐다. 의정부 사고는 크레인 제조 연도가 30년이 넘어 부품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올 9월 말 현재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등록 현황 기준에 따르면, 국내 등록 타워크레인은 6074대다. 이 중 연식 10년 이상이 44.4%(2695대)를 차지한다. 20년 이상도 20.9%(1268대)나 된다. 국내 등록 크레인의 제조국은 국산이 43%(2599대), 수입이 57%(3475대)다. 수입의 경우 중국산이 1344대, 이탈리아산 430대, 프랑스 326대, 독일 286대 순이다. 중국산 크레인은 2015년 262대, 지난해 689대 수입됐다. 전체 수입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산 중고 크레인의 경우 제작 일자 조작 등으로 연식이 더 오래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수박 겉핥기식 타워크레인 정기 검사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타워크레인은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6개 기관으로부터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는데 요식행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수수료를 받는 검사기관들이 검사를 까다롭게 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크레인 대여 업체들이 그 기관에 검사를 맡기려고 하지 않다 보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검사기관은 서류만 보고 적합 판정을 내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6개 기관에서 모두 5074건의 검사가 이뤄졌는데 기관별 불합격률은 최대 17.9%에서 최소 1.7%로 차이가 크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용인 타워크레인은 2012년 프랑스에서 제조된 것으로, 부품 결함 가능성을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트롤리가 움직이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현재 부상으로 입원 중인 타워크레인 기사의 부주의가 원인일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서울시 명예시장/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7 12 11 





 
기사입력: 2017/12/11 [09:52]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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