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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혜택의 변화(이태식 컬럼) - 20171025
- 의료혜택이 건강검진에서 운동으로 건강유지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CAIND
의료 혜택의 변화(이태식 컬럼) - 20171025





  우리나라는 모든 시민이 2년마다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이 1년에 무려 1조원이 소요되고 있다. 1991년 이후, 우리의 의료비 부담은 40배가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검진 결과 병을 조기에 치료한다는 점은 유익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병원을 찾고 있어서 1년에 5,000 만 명의 인구 중 년 인원 1,300 만 명 이상이 병원을 찾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제도가 강화 일변도로 나가면서, 시민은 점점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건강보험산업의 성장과 국가건강보험 지급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민의 사회적 연계성이 OECD국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친척과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의 마지막 유산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에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을 이웃의 젊은이들에게 반값에 넘기는 사례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마지막 유산을 병원비로 모두 탕진하고 죽어야 하는, 국가는 의료비부담이 증가하는 사회적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령화로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14.3%,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고, 2016년 고령자 1인 가구의 43.1%는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2017)



그림1. 고령자 가구의 건강평가(통계청,사회조사, 2017)
  우리 사회의 건강상태는 악화되어가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으로 들어가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2006년에는 28.5조원으로부터 2016년에는 64.7조원으로 2.26배 증가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진료비는 2006년에는 60.2만원에서 2016년에는 127.4만원으로 2배 증가하였고, 고령자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여,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2006년에는 181.5만원에서 2016년에는 381.1만원으로 2.1배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진료비는 2006년에는  6조원에서 2016년에는 25조원으로 4배 증가하였다. 10년마다 두 배에서 4배 정도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청, 2017)
  상태가 이렇다 보니, 실버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이다. 실버 노인들은 병원,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센터 등에서 자신의 재산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의료혜택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제는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간호보조사와 간병인 등이 병원을 대신가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병원에 가면 없는 병도 감염되고, 병실을 채우기 위하여 조금 아픈 시민이 갑자기 환자로 변해버린다.
  이제는 65세 이상 시민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종합비타민와 오메가 3를 무료로 배급하여 병원에 찾는 문제를 근본적 건강유지로 바꾸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의 시민에게는 비타민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시민이 1인 1운동하는 사회체계를 갖추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건강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결하여야 하므로 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사회에 있는 모든 스포츠 센터들이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으로 넘쳐나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시민이 건강유지를 위한 비용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복지와 사회복지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의료혜택이 건강검진에서 운동으로 건강유지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서울시 명예시장/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GNDR(세계 시민사회 재난경감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한국대표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7 10 25



 
기사입력: 2017/10/25 [09:41]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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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Taeshik Lee: KDSN(Korea Disaster Safety Network) President/The Honorable Mayor Named for Seoul Metropolitan/CX0(Chief eXepierence Officer), Ph. D. / E_mail synectix@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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