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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1절 - 국가위기관리체계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제공
KDSN
세계과 국제화의 정세속에서 전세계가 국경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전통적 위기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대형 재난재해, 국가 기능 마비 등 다양한 위기유형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른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국가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말한다.
 
위기관리 운영 체계


 

 
라 ) 위기관리체계 문제점
 
   - 위기관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
   - 위기관리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기관·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다
   - 위기관리의 주체가 불명확하다
   -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조직이 부실하다
   - 정보의 흐름이 비정상적이다  
   - 독자적인 정보 수집 체계가 없다
   - 위기 관리에 있어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 위기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나. 포괄적 위기관리 추진
  
  가) 포괄적 안보 도입 추진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위기관리센터를 신설 : 2003.3.
    -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 2003.7.
    - 재해·재난관리 체계의 통합 법령 제정 : 2004.3.
    - 소방방재청 개청 : 2004.5.

  나) 향후 지향방향
 
        첫째, 위기영역별 전담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지속적인 정비와 유관부처·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국가의 위기관리 기본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국가 위기관리 활동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각종 규범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보장한다.

        셋째, 정부 각 부처의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부처별 위기관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물류 등 주요 기능의 마비, 전염병 확산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위기관리상의 공백을 방지한다.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관리석사전공 황철승@yonsei.20070129
 

 
기사입력: 2007/01/29 [10:21]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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