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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4. 환경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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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보] 죽음 부르는 화물차 '갓길 밤샘 불법 주차' 막을 방법은?
- 불법 주차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전국적으로 한해 200명 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된다.
CAIND

[환경안보] 죽음 부르는 화물차 '갓길 밤샘 불법 주차' 막을 방법은?
 - 불법 주차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전국적으로 한해 200명 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적발된 건수 중 2518건이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10만~20만원(1027건) 대부분을 차지했고, 10만원 이하도 463건에 달했다. 과징금없는 행정처분도 357건을 기록했다. 그나마 50만~70만원도 12건에 불과했다.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밤샘주차가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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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고 발생 지점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 주차할 경우, 사망사고 발생으로 간주하는 불법주차 방지 지점 도로페인트 작업 병행
 
2. 주민들의 '안전신문고' 신고 조치 참여 유도
 
2. 차고지, 전용 주차장 등에 대한 차량 등록 조건 강화
 
3.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집으로 이동하는 대형 차량의 시민의식 향상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된 기사를 옮겨 놓는다.
---

죽음 부르는 화물차 '갓길 밤샘 불법 주차' 막을 방법 없나교통사고 사망 사건 증가, 민원 빗발...'화물차 휴게시설 종합대책' 실효 있을까?
민현섭 기자  |  elector@mainnews.co.kr
 
 
   ▲ 죽음을 부르는 화물차의 '갓길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KBS 화면
 
[더뉴스21=민현섭 기자] 최근 화물차들의 갓길 불법 주차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일 "화물차 밤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전용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부산항, 인천항 등 물류거점지역에 7개소, 고속도로 주요 운송경로 17개소 등 총 24개를 운영 중이고, 공영차고지는 인천·광주 등에 10개소를 운영 중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울산·부산·남원 등에 12개소의 휴게소(1개)와 공영차고지(11개)를 건설 중에 있고 내년에도 휴게소 2개소(서산, 김해), 공영차고지 2개소(대구, 전주)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 화물차 운행실태 및 교통량 분석, 지자체의 건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화물차 휴게시설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국토부의 이러한 계획에 동참하느냐가 문제이다. 국토부가 종합대책을 세워도 운전자들이 갓길에 불법 주차를 멈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용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턱 없이 부족하고 주차하기 위해 가야하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말한다. 또한 현재의 공영차고지로는 그 많은 화물차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
'죽음 부르는 흉기' 화물차 갓길 밤샘주차, 서울시 적발만 年3000건
 
화물차·전세버스·건설기계 갓길 밤샘주차 '솜방망이 처분'…보다 철저한 단속 및 대책 세워야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7.08.14

 #.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6년 6월 대구 수성구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물론 지난 2014년 11월 경기 평택에서 일가족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도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였다. 지난해 4월 새벽 서울 동작구 노들길에서도 주차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해 2명이 사망했다.
 
불법 주차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전국적으로 한해 200명 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된다. 어두운 갓길에 아무런 표시 없이 불법주차된 엄청난 크기의 화물차가 말 그대로 흉기가 된 셈이다. 차고지 증명 철저 이행, 주차장 마련 등 대책과 보다 철저한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서 일반 갓길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가 지난해 3162건에 달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최근 매년 늘어나 2013년 2306건, 2014년 2395건, 2015년 2842건을 기록했다. 2017년 초반 적발된 것만 14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된 건수 중 2518건이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10만~20만원(1027건) 대부분을 차지했고, 10만원 이하도 463건에 달했다. 과징금없는 행정처분도 357건을 기록했다. 그나마 50만~70만원도 12건에 불과했다.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밤샘주차가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진 셈이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일반도로 갓길에 주차한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들이받아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대형화물차들의 불법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에는 어둡기 때문에 갓길 주차한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화물차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짜 차고지로 등록하고 대부분의 차량이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이 있음에도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불법주차 단속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20만원 가량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단속하는 구청별 단속 인원도 태부족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차고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에 더해 보다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2인 1조로 주1회 단속을 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도로변과 주택밀집지역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7 8 14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7/08/14 [09:35]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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