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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4. 환경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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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보] 노면 표시 닳은 채 방치해 사고 유발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 급증…"예산은 줄고"
CAIND


노면 표시 닳은 채 방치해 사고 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7.05.03
 
그 많은 교통범칙금.과태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급한데 예산 부족 제때 보수 못해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1. 지난해 5월 충북 진천군에서 편도 1차로를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A씨(26)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중앙선 도색이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A씨가 차선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매월동에서 B씨(41)가 일방통행 표시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지시 위반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노면이 잘 보이지 않아 일방통행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중앙선이 마모돼 잘 보이지 않는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대로.

노면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시급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용처가 명확치 않은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본래 목적대로 교통안전시설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 급증…"예산은 줄고"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청은 2014년 1만8766건에서 2016년 5만673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시설 개선 요청 신고는 '노면표시가 마모됐는데도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인데도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노후됐지만 그대로 방치된 시설이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설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의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예산은 2012년 약 1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약 200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의 시설 심의 내용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연간 노면표시 개선을 위해 약 1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지자체가 집행한 예산은 870억원에 불과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노면표시 도색조차 제대로 못해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회계 편성, 교통안전시설에 사용해야"

경찰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지만 정작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는 사용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과태료는 751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범칙금.과태료는 2012년 5523억원, 2013년 5946억원, 2014년 6798억원, 2015년 7430억원 등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범칙금.과태료는 고스란히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국민들은 사용처를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범칙금.과태료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확보 수단으로 쓰인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범칙금.과태료는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 응급의료기금(20%)을 제외한 전액이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교통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징수한 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를 특별회계로 활용,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칙금.과태료의 최소 20%만 특별회계로 편성해도 심각한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교통선진국은 이미 범칙금.과태료를 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지원,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OECD 주요 국가들은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각종 교통안전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과태료에 대한 국민들 인식을 바꾸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징수금을 본래 목적대로 교통안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 과장은 "시설물 관리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따라 새로운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통안전도 광의적인 차원에서 복지라고 본다면 특별회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서울시 명예시장/최고경험관리자/공학박사/한국방재안전학회 교육훈련센터장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7 5 4 



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7/05/04 [16:52]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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