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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규모5.8지진] 여야 "지진 보다 장관이 공포스럽다"..국민안전처 질타(상보)
-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기능에 문제제기 집중 지진발생 9일만에 안행위 대응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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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규모5.8 지진
여야 "지진 보다 장관이 공포스럽다"..국민안전처 질타(상보)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기능에 문제제기 집중 지진발생 9일만에 안행위 대응도 문제

뉴스1 | 박응진 기자  | 입력 2016.09.2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1일 오전8시 경북 경주 지진 발생 후 처음으로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과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 지진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 자리에서 여야는 일제히 '부실' '먹통' 대응을 한 국민안전처 등을 질타했다.
 
1시간20여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집중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안전심의위원회 등을 조직해서 안전에 관해 부처에 요구하도록 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각 부처가 움직이는데 혼선이 안 생기게 재난 현장에서 실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유사시에는 안전처가 모든 부처를 뛰어 넘는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안전처가 세월호나 메르스 등 여러 사건을 통해 탄생했는데 오히려 안전처가 생기고 나서 더 안 된다. (업무)조정 등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통솔도 안 된다. 소방, 해경을 다 분리하자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잇단 '여진'이 실제로 앞선 지진의 여진인지, 아니면 또다른 지진의 전조현상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박 장관을 향해 "지진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장관 태도가 공포스럽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재난문자 발송 지연과 관련해서 일본과 같이 기상청이 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시간을 단축시킬 것과 유사 시 안전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무총리 주관 회의에서 기상청이 아직 능력이 없으니 안전처가 일단 해보자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노정된 것"이라며 문자발송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을 반영해서 (문자발송을) 유료로 하고 (문자) 용량을 늘려야겠다"고도 했다.

홍 장관은 홈페이지 다운과 관련해 "가능한 이번 주 내에 원인 분석을 끝내고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모든 문제를 고침으로써 빨리 정상화화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국내 원전들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것인지 조속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념을 갖고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을 들여 (연구)하지 않고 반짝하면 (파악이) 영원히 안 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경주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진 등 재난 전문가 확충, 재난 매뉴얼 마련 및 홍보, 야간 지진 발생 시 각 아파트에서의 대피 방송, 앞서 지어진 원전의 내진 설계 상황 파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날 회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이지만 하나마나한 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행위는 하지만 오전 10시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탓에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각 5분간 진행되다가 3분으로 단축됐다. 결국 시간에 쫓겨 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뒤늦은 회의 개최도 도마에 올랐다.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추석연휴 등 때문에 관련 회의를 열지 않다가, 여진이 잇따르자 최초 지진 발생 이후 9일 만인 이날에야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안행위가 신속히 회의를 못한 것 반성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 도발이 있을 때 국방위원회는 즉시 회의를 연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 관계자도 "국정감사로 바쁜 와중에 왜 이제와서야 현안보고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ej86@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6 921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6/09/21 [12:46]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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