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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청년실업, 비상사태 선언하라
- 이필상 칼럼, 한국일보 20160808 에서
CAIND
[이필상 칼럼] 청년실업, 비상사태 선언하라
 
경제가 청년실업 대란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 고공행진이다. 취업준비생과 구직포기자를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장기 휴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취업이 어렵다. 15~29세 사이의 대학졸업자 중에서 휴학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45%에 이른다. 평균휴학 기간은 2년 3개월이나 된다. 그런데도 졸업 후에 첫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년의 시간이 더 걸리고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60%에 불과하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에게 불행을 안기는 것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파괴하는 재앙을 낳는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생산활동을 막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률이 떨어져 다시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형성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청년들이 제대로 결혼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불안이 확산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한다. 나라가 혼돈에 빠져 발전을 멈춘다.
 
청년들이 천신만고 끝에 취업해도 곧 직장을 떠나야 한다. 첫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된다.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취업전쟁에 뛰어든다. 주요 원인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사분규를 피하기 위해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이다. 처음 취업한 청년 중에 40% 이상이 수시로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고통이 크다. 업무가 단순노동의 경우가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를 당하는 일이 흔하다. 고용주로부터 참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받는 일도 있다. 실로 청년들이 사명감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연히 기업도 손해를 본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고용행태가 정상이 아니다. 경기가 침체할수록 능력을 갖춘 청년을 고용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을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해적인 부당행위까지 한다.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가 근본적으로 고용창출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중화학 수출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이러한 수출산업이 최근 중국경제의 부상과 세계 경제침체의 암초를 만나 붕괴위기에 처했다. 과거 매년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세이다. 이에 따라 경제가 2%대의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기업들이 대거 부실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기는커녕 거꾸로 실업자를 쏟아내고 있다. 청년실업에 대해 대학교육의 책임도 크다.
 
대학교육의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와 창의이다. 자유가 있어야 열정이 있고 창의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학생들을 입시와 학점의 형틀에 묶어놓고 공허한 이론학습을 획일적으로 강요한다. 따라서 학력은 높으나 능력이 부족한 인력을 양산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막는다. 신산업발전과 기업의 창업 및 투자가 뒷걸음질하고 노동시장에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정부는 청년실업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주도로 기업, 대학 모두가 힘을 합쳐 청년실업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산업구조, 노동시장, 대학교육 등 경제와 교육 전반에 걸쳐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개혁정책과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정부 스스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학은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전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학연계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 대학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 확대를 기업경영의 우선순위에 놓고 인력 우대 정책을 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한제를 실시하여 일자리 나누기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기술개발, 제품혁신, 시장개척 등의 부서를 확대 개편해서 청년들을 대거 채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자신과 기업의 미래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ㆍ전 고려대 총장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6 8 8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6/08/08 [08:46]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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