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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6. 공동체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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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없는 ‘사회 밑단’ 하청 청년] 위험마저 외주화...안전·감독도 '나 몰라라'
- 단순 업무에 이직 전전...10년째 신입 월급
CAIND

[비상구 없는 ‘사회 밑단’ 하청 청년] 위험마저 외주화...안전·감독도 '나 몰라라'
<하>잇따른 '젊은 죽음'…부실 제도의 희생양
하청 근로자 중 7%만 산재 혜택
불경기 생계 막막해진 청년들
유해환경·부실 취업현장 내몰려
실습 강화해 맞춤 인재육성 절실
하청사건 책임회피 막을 제도 필요
이종호 기자
2016-06-27
하청, 청년, 도제

 
지난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희생된 스크린도어 하청업체 근로자 김모(19)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구의역 1번 출구에 모여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마다 안타까운 ‘젊은 목숨’이 산업 현장에서 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죽음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원청업체의 무리한 ‘위험 외주화’로 하청업체의 고질적인 안전 감독 미비 등 구조적인 데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이런 안전 불감증 구조 속에서 이 젊은이들, 특히 고졸 청년들은 취업률 제고라는 명분으로 부실 취업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을 보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자는 2011년 21.2%에서 2014년 45.2%로 크게 늘었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당장 벌이가 필요해진 청년들이 임금 등의 처우를 가리지 않고 취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전문가들은 ‘독일식’ 도제시스템의 국내 도입을 통해 취업률이 아닌 질적인 면에서 직업 교육 과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하인호 인천비즈니스고 교사 겸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활동가는 “독일과 같은 도제시스템이 우리나라 현실과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교과 과정 내에 주기적인 현장 실습을 두고 숙련된 인력을 길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하청 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값싼 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유해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중대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대 의대 민경복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무작위 표본을 추출한 경제활동 근로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근로자보다 업무상 재해는 2.01배, 우울·불안은 2.95배, 근골격계 질환은 1.39배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송경숙 조사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자체가 원청 업체에 많은 안전·보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적절한 예방·위험 제거 조치 없이 유해·위험 작업이 도급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나더라도 이들은 제대로 산재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 한 발전소 하청업체에서 경리로 일한 김이나(23·가명)씨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본 근로자는 손에 꼽는다고 말한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산재위험직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하청 근로자(조선업 기준) 사고 중 단 7.2%만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재해 치료비는 하청 업체에서 공상처리(56%)를 하거나 개인 부담(28%)으로 메우고 있었다.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부상을 이유로 회사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주고 합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상처리를 할 경우 병이 재발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개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당하기 십상이다. 보험사의 이희성 계리사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 가능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가 낮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정수현기자 김인경인턴기자phillies@sedaily.com
 
[비상구 없는 사회 밑단 하청 청년] 단순 업무에 이직 전전...10년째 신입 월급
< 중 > '파리 목숨' 비정규직의 비애
원청 평가 따라 매년 재계약
하청업체 고용 불안정성 높아
1년 일하고 퇴사 부지기수
제대로 된 경력 쌓기 힘들어
잦은 이직에도 월급 제자리
정수현 기자
2016-06-22
고졸하청, 청년노동, 저임금, 비정규직, 구의역사고

 지난 2월 경기도 소재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작업 도중 파견직 노동자들이 시력 손상을 입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탄올 산재 사고가 발생한 부천과 인천의 작업 현장. /사진제공=노동건강연대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며 고등학교를 졸업해 일찍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고졸 하청 청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빨리 사회에 나가 기술을 배우려 하지만 정규직 자리도 많지 않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누구나 대체 가능한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산업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이재인(32·가명)씨는 “막상 사회에 나오니 단순한 일만 시켜 자격증이 전혀 쓸모없다. 제대로 된 경력이 쌓이지 않아 이직만 수차례고 1년씩 재계약을 하는데 임금이 높은 곳을 찾다 보니 노동 강도만 센 곳으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직을 해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 매번 신입사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케이블 업체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모씨는 “이직을 10년간 열 번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물론 처음에는 버틴다고 버티지만 사업자가 바뀌어 속수무책으로 나갈 때가 부지기수다. 이 업계에는 10년 넘게 신입 월급인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청년 비정규직 현황과 대안’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한 번 이상 고용된 적이 있는 비율은 13.2%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으로 한 번 이상 고용된 적이 있는 비율은 51.3%로 4배에 가까웠다. 또 29살 이전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횟수가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6%에 달했다.

 
 비정규직 간 ‘경쟁’을 붙이는 잔인한 ‘먹이사슬 구조’도 이들의 고용 불안을 부추긴다. 통신사 비정규직의 경우 케이블 설치 기사들의 실적을 해피콜(전화상담원)을 통해 평가한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세 집을 방문하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주거나 갓 들어온 신입의 경우 기술이 손에 익지도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작업장에 들어가라고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청은 전국의 사업장을 평가해 매년 평가지표가 낮은 업체 세 곳씩과 계약을 해지한다. 별다른 수가 없어 반발하면 ‘자르겠다’거나 ‘월급을 차감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하청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도 크다. 원청에서 요청하는 물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제2·3 하청들은 줄줄이 위태로워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충북 청주의 보일러 업체에서 하청으로 근무했던 한인수(27·가명)씨는 “사장이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회사가 부도나서 사장 번호도 바뀌고 사무실도 사라졌더라. 형사고발을 하려고 원청에 연락했지만 원청에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며 노동상담을 통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혜영 노무사는 “노동 악순환 구조 때문에 가장 기술이 없고 사회에 대해 모르는 청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삼성 제3하청 업체에서 메탄올 중독 현상을 보인 하청 노동자들도 모두 청년층에 속해 있었다. 하청, 파견, 더 넓게 보면 원청 업체에 이르는 모든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문제의 근본은 대기업의 부도덕한 경영층과 이를 묵인하는 무능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정수현·이종호기자, 김인경인턴기자 value@sedaily.com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6 627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6/06/28 [15:15]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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