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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방재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본 청년실업 해결방안
- 우리는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CAIND

방재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본 청년실업 해결방안

- 우리는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50대와 60대는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풍요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20대와 30대를 밟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본과 원칙'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안전, 사건사고에 의한 사망자 감소, 관광대국화, 지역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기에 이제는 풍요로워진 50대와 60대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건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31, 153명(2012년 통계청자료)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세계 평균의 3-4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년과 노인 문제를 나눔과 돌봄으로 해결하여야 하지만, 정작 경쟁구도로 내 몰고 있는 가진 자의 횡포에 시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률과 도시대비 전월세 가격은 세계 최고수준에 올라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대폭적인 인상이 매년거듭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가열과 부동산중계업자의 폭발적인 양상으로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과열시대로 사라져 가고 있다. 기후변화, 지구지각의 재편활동 등으로, 우리나라도 대형지진을 맞이할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50대와 60대의 부동산 재산의 몰락시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자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은 임대료가 소비자 물가를 넘을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고 일어나면 두배로 뛰어있는 것이 임대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현찰 확보전쟁이 시작되었고, 시장에 풀리는 5만원권들의 돈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 돈을 풀면, 지역경제에 풀리지 않고 가진 자의 주머니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것이 임대료의 숨은 그림이다. 우리의 의식주 비용의 절반은 임대료로 추정된다.

사회안전, 사건사고에 의한 사망자감소, 관광대국화, 지역경제 발전 등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안전은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서 시작된다.

청년은 가장 어려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급여인상을 기다리다보면,  기업이 사라지고 실업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그나마 번 돈의 반 이상이 주거 임대비용으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청년의 장기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변환하여 주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안전관련 분야의 일임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지금의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IMF(1998년) 이전에는 정규직이었기 때문이다.

위험한 일은 안전전문가 교육을 부족하게 받은 대부분 젊은이들을 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안전을 위하여는 이렇게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인력을 확대하고 정규직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위험한 일을 할 경우에는, 안전기술자는 우선적으로 안전선을 설치하고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 젊은이와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 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 젊은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젊은이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면, 부모를 섬길 수 있게 되고, 젊은이와 부모의 관계가 개선되면 사건사고에 의한 사망자감소가 이루어지고, 안전한 마을과 사회가 마련되면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 의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계성과 연관성을 살리기 위하여 젊은이가 살 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6 624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6/06/24 [10:11]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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