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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법적 근거 마련
CAIND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법적 근거 마련
 
최고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5/20
 
[FPN 최고 기자] =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안전처는 19일 개최된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함께 양대 축으로서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ㆍ평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학교ㆍ다중 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ㆍ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교육 기본교육을 5년마다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 안전교육도 의무화 됐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하여금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6 524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6/05/25 [15:17]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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