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방재안전관리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간의 의지를 표명하는 파리협정이고,
둘째는, 국가와 국민간의 의지를 표명하는 UNISDR의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로 이미 전세계 3,030 개 도시가 캠페인 참여를 선언하였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41개 지방지차단체가 캠페인 참여를 선언하였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위한 기본계획 및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자치구 3위를 차지하고, 부산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에는 세계에서 45개 밖에 없는 롤모델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단체(NGO) 들이 재해에 강한 마을과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GNDR(시민이 주도적으로 재난경감에 참여하는 국제적 기구)로서 전세계 138개 국가와 860여개 NGO 단체들이 서로의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관관, 민관, 민민의 세 분야가 합하여 시너지를 높일 때, 기후변화에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가 이미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며, 우리는 시민이 '덜죽고 덜다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에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장소:서울 중곡역 7호선 인근,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대강당), 재난심리 및 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많은 방재안전관리사의 참여를 바란다.

지난 2004년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가 설립되어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저 하였으나, 기반이 미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모임으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국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시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꿈과 희망을 갖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올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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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 

미국, 중국 등 150여개국 서명 동참, 신기후체제 개막의 청신호 될 듯
 
 2016년 04월 21일 (목) 13:38:09 김연숙 기자  
 
[에너지신문] 우리나라를 비롯한 150여개국이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어 신기후체제 개막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해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50여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을 나타내는 한편, 파리협정 조기 발효의 청신호가 될 것이란 기대다.
파리협정은 22일(현지시각)부터 1년간 각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윤성규 장관은 서명식에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한국은 파리협정의 발효를 위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비준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이행을 위해 올해 안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탄소제로섬 모델 국내외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윤성규 장관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관한 고위급 토론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 2016년 개최할 예정인 3대 주제(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와 안보, 인권)에 대한 토론(Thematic Debate) 중 첫 번째 회의다.
회의에서 윤 장관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개발 계획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힐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녀들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 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는?
- 파리협정의 서명은 채택된 조약문의 확정을 위한 의사표시를 뜻한다.
서명 이후 비준 절차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고 필요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된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의 사항에 관한 조약'(헌법 60조 1항)이다.
국회의 동의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대통령의 조약체결 행위를 입법부가 민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다자조약은 다수의 비준서 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기탁처(depositary)를 지정, 이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파리협정은 UN 사무총장을 기탁처로 지정)한다.

■ 신(新)기후체제의 특징은?
-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체제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고, 이를 위해 각국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방식을 적용했다.

■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은?
-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을 감안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점을 두고 있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 2023년부터 실시하며,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파리협정 국내 이행 준비 상황은?
- 현재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로드맵은 부문별로 소관부처가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환류를 시행토록 하는 등 각 부처의 책임있는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부문, 공공부문, 국외감축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 매립 처리율을 줄이고, 사업장 배출시설의 폐기물 발생량을 감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35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 건축물 단열 강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 강화 등을 통해 3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다.
발전전략은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저탄소 사회 실현,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 등 시장 매커니즘 활용 확대, 청정·재생에너지 사용 및 산업육성, 탄소포집·저장 등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가정·학교·직장에서의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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