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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6. 공동체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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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2030대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 공동체 안전을 위한 방재안전 활성화가 필요하다
CAIND
고령화 시대..2030대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 공동체 안전을 위한 방재안전 활성화가 필요하다

20대는 취업, 30대-40대는 교육, 50대-60대는 의료비에 의하여 균형이 흔들린다. 이에 대한 안전복지 정책이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올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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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2030대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세계일보 | 김현주  | 입력 2016.04.09.

국가가 성장을 하면서 복지정책도 함께 잘 추진해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에서는 둘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선택의 문제처럼 인식되곤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초단기적인 성과만을 중시하다 보니 복지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효과가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국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복지 및 고령화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0명 중 8명은 복지정책 확대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절한 복지정책을 모두에게 차별 없이 확대 시행하되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7%가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같은 조사(74.5%)보다 이런 의견은 소폭 상승했으며, 특히 젊은 층과 진보성향자에게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계층 많아
대다수가 복지정책의 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뚜렷하게 존재했다.
먼저 복지정책의 시행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로 국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계층이 많다(50.3%, 중복응답)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국가가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42.8%) 어떤 나라든 ‘복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42.3%) 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며 다른 나라들도 중요시한다는 견해가 강한 모습도 있었다. 그밖에 어려운 계층이 줄어야 내수를 살릴 수 있고, 다양한 복지정책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복지정책 시행 위해서는 증세 불가피
반면 복지정책 시행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며(59.3%·중복응답) 지원이 필요 없는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52.9%)는 점을 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즉, 증세와 차별 없는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증세의 불가피함과 부유층의 혜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어차피 모두에게 공평한 복지정책의 시행이 어렵고(35.3%) 복지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32.9%)는 시각에서 복지정책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뒤를 이었다.

◆차별 없는 복지정책 가능할까
가장 적절한 복지정책의 시행 방안으로는 10명 중 6명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하되 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꼽고 있었다.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연령이 낮고 진보성향일수록 이런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그에 비해 28.9%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중·하위 계층만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는데, 반대로 중·장년층과 보수성향 응답자가 선별적인 복지를 선호하는 입장이 보다 뚜렷했다.


일반적으로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76%·중복응답)과 60대(63.2%)였다. 다음으로 50대(40.4%)와 20대(29.4%), 30대(21.8%), 40대(15.6%) 순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2013년에 비해 50대(13년 60.3%→16년 40.4%)와 60대(13년 73%→16년 63.2%)가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급감,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20대 '일자리' vs3040대 '양육비' vs 5060대 '의료비'
각 연령별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바라본 사람들에게 해당 연령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묻는 질문에서는 세대별로 요즘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었다.
먼저 20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혜택은 일자리 지원(79.9%·중복응답)과 자기계발비 등의 교육·훈련 비용 지원과 감면(51%)이었다. 3040대에게는 양육비 지원과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 또는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50대에게는 일자리 지원(63.4%)과 의료비 지원 및 감면(42.8%)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그에 비해 6070대 고령층은 의료비 지원·감면(60대 71.5%·70대 이상 86.4%)과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 또는 세금감면(60대 50.9%·70대 이상 72.6%)이 가장 필요한 복지혜택으로 꼽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 복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대부분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소득이나 연령·자산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했다.
반면 고령자를 위한 복지 지원이 필요 없다는 시각은 단 2.2%에 그쳤다. 2013년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차등 지원 의견이 소폭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고령자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와 진보성향 응답자에게서 많았으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수성향 응답자와 20대·50대에게서 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곧 은퇴를 맞이하는 50대와 함께 20대가 노인 복지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많이 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노인 복지혜택의 증가가 자신들의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가속화, 복지정책 필요성 ↑
어떤 방식으로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96.3%)은 그 이유에 대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필요한 복지분야가 되었기 때문(54.3%·중복응답)이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했다.
또한 △요즘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는 고령자들이 많고(45.4%)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인 많은 세대이며(45.2%) △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어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28.2%)이라는 시각도 많은 편이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는데 가장 많이 동의하는 분야는 의료비 지원·감면(93.5%·동의율)이었다.
△요양시설 지원(86.7%)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지원(85%) △일자리 지원(79.5%)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상당했으며, 생활편의시설 이용관련 지원(69.5%)과 대중교통 비용 지원 및 감면(64.9%)의 필요성에도 비교적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62%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기 힘든 세대는 젊은층"
한편, 10명 중 7명은 노인복지정책의 확대로 연금 자원이 고갈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기 힘든 세대는 노인층이 아닌 젊은 층이라는 의견(62%)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13년(53.8%)에 비해 이런 우려가 커졌으며, 특히 여성(67.2%)과 20대(73.6%), 진보성향(67.1%)이 젊은 세대의 고충을 좀 더 걱정하는 모습이 뚜렷했다.김현주 기자hjk@segye.com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6 4 11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6/04/11 [09:22]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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