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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 체결…"온도상승 1.5도 제한 노력"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CAIND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체결… 온도 상승 1.5도 제한 노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5.12.14 09:46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자료사진 박종근]
.'파리협정 체결'
신기후체제 이끌 파리협정 체결… 온도 상승 1.5도 제한 노력


세계 190여 국가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주 간의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종료 시한을 하루 넘겨 12일(현지시간)을 폐막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NDC)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타결된 파리협정의 핵심 내용은 국제 사회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온실가스 배출 전인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도 이내'로 제시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차별화된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는 국가별 기여 방안을 스스로 정한 방식으로 채택해 5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되 매번 목표를 상향 조정 하기로 했다. 감축 목표는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자국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채택하도록 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리협정 체결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은 종합적인 '이행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개별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 목표 달성 경과 등을 보고하고 전문가 심사와 다자협의를 통한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을 의무화 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도 장려하기로 했다. 한국 등 기후변화협약 발효 당시 선진국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신흥국들도 재정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55%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이를 위해 각국은 내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제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기후변화협약은 부속서 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41개 국가를 선진국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유효하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회가 각국의 기여 방안을 심사·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한국에 선진국에 준하는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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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 체결…"온도상승 1.5도 제한 노력"

 입력 : 2015.12.14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폐막일인 12일(현지 시각)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진통 끝에 최종 채택됐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총회 의장인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회의장인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2020년 이후 기후협약인 '파리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하자 박수와 환호가 울려퍼졌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법구속력이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보다 앞서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신기후체제 마련 시도가 있었으나 당사국 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실패로 끝났다.
협정은 지금부터 이번 세기 말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시대 이전 상승폭인 2℃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5℃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 국가나 가난한 국가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또한 온실가스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켜 2050년부터 2100년까지 어느 시점부터 인간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나무, 해양 등 자연이 흡수하는 양보다 적도록 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진국 등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원)를 조성하는 목표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개막한 이번 총회에서 195개국 대표들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애초 이 총회는 전날인 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협상 참가국 간 견해 차 때문에 이날까지 회의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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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5 1214


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5/12/14 [10:45]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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