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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1.10)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안전불감증 넘어 규제 완화로 인한 참극
CAIND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1.10) 수습상황

인명피해(130명) : 사망 4, 중상 10, 경상 69     * 진료 후 귀가 47명
    ※ 재산피해 : 90억원 추정〔부동산 60, 동산 30(차량 20∼30대 소실)〕
  화재원인 : 조사 중(지상 1층 주차장 안쪽 4륜 오토바이에서 발화, CCTV 확인)
  이재민* 구호 : 277세대 355명(남 178, 여 177)   * 전일 대비 56세대 59명 증가 
  - 응급구호 406세트 9,048점, 급식소 및 차량 1대 운영         
    * 경의초교 체육관(62세대/72명), 교실(27세대/32명), 찜질방(49세대/56명), 친지숙박 등(139세대/195명)
  사고수습 대책본부 가동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속) : 관계부처 합동 안전기준 등 후속조치 마련 예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계속) : 생계지원비 및 장례비 지급, 정밀진단 후 입주여부 결정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안전불감증 넘어 규제 완화로 인한 참극


[CBC뉴스=유수환 기자] 10일 오전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은 규제완화로 인한 참극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즉 11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부실한 소방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방염처리가 안 된 외장재 썼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와 부실 공사가 빚어낸 사태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와 유사하다. 규제 완화와 부실 관리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선박 규제 완화를 통해 (세월호가)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적용된 규제 완화 때문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은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6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화재로 인한 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이며 관재(官災)”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10층 이하 주거용 건물에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의 조기 진압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소방법의 사각지대였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으로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로 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확대를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고 건물 간 간격도 기존 6m에서 1m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진입로의 폭 또한 최소 6m에서 4m로 완화했다”며 “이 때문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졌고, 옆 건물까지 화재가 번지게 된 참사로 이어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금에서야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화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안전처의 결정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5 1 13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5/01/13 [09:41]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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