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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시민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하여야 하는가?
- 5월 15일 국회헌정회관에서 발표할 내용을 올려 놓습니다.
CAIND
어떻게 시민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하여야 하는가?

- 5월 15일 국회헌정회관에서 발표할 내용을 올려 놓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재해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군을 창설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산하에는 시민군위원회, 국가안전처에는 시민협력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시민위원회와 지역시민협력과가 설치, 운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회 헌정회관에서 '국가재난위기대응포럼'행사의 토론회(5/15 목)에서 발표할 내용입니다.
방재안전 해결방안 정리

1.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민군을 창설하여야 합니다.
 1) 방재안전 교육과 훈련을 시민에게 무료로 하여 주어야 한다.
  2) 방재안전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시민군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시민군에서 방재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재난현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가안전처에 시민협력국을 창설하여
   시민 스스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하여야 한다.

3.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을 1만명 선발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
전 국민 지원업무를 확고히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4. 재해현장에는 해당지역 안전공동체 텐트가 마련되어 모든 의사결정을 하
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5. 재난현장에서는 정부와 피해자 측의 중재 역할을 해당지역 안전공동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6. 매년 국가안전처(가칭)에서는 시민군 년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7. 국민의 80%인 4,000 만명이 시민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
원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군에게 표창을 매년 수여하여야 한다.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4 5 12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4/05/12 [08:28]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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