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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구멍' 드러낸 송파구 세모녀 비극
자살 사망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CAIND
사회안전망 '구멍' 드러낸 송파구 세모녀 비극

서울시·송파구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방안 챙기겠다"
 
연합뉴스|입력2014.02.28
 
서울시·송파구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방안 챙기겠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26일 송파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은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다.
 
28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숨진 박모(60)씨 모녀는 질병 상태로 수입도 끊겼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박씨는 한 달 전 다쳐 일을 그만둬서 수입이 끊겼고, 30대인 두 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다.

 
↑ 생활고 시달린 세모녀 집세·공과금 남기고 동반자살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이라는 메모와 함께 남긴 현금봉투.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무엇보다 세 모녀가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제도 대상에 들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이고, 의료급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이지만 이들에게 먼 나라 얘기였다.
 
특히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순화 송파구 복지정책과장은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발굴을 하는데 박씨 모녀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한 차례도 들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숨진 박씨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홍 과장은 "이들이 복지제도에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숨지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긴급지원 복지제도 역시 박씨 모녀를 챙기지 못했다.
 
긴급지원은 연락이 두절된 가족의 소득 등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자격에 벗어나거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활고에 빠진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복지제도이지만 송파구는 세 모녀의 존재를 몰랐다.
 
송파구는 가스나 전기요금 체납 내역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내 지원에 연계해왔지만 세 모녀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가스·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세 모녀는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등 전형적인 취약계층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던 탓에 관련 복지 혜택을 못 받았고 이웃과 교류도 거의 없어 어려운 사정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다.
 
정경혜 송파구 희망복지지원팀장은 "박씨 모녀가 외부에 자신들의 처지를 전혀 알리지 않아 주변에서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씨 유족은 송파구청이 연계한 장례식 후원도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수급자 신청이나 긴급지원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분들을 복지에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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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졌다고 자살했단다, 한국은 대체 뭐하냐"..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인터넷 한탄 잇따라

국민일보|입력2014.02.28

[쿠키 사회] 서울 한복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놓고 인터넷에서 한탄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에서 벌어진 일이 맞느냐"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오던 박모(60·여)씨가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 26일 밤이었다. 당뇨병 투병을 포기한 큰딸(35), 카드 빚에 신용불량자가 된 둘째딸(32)도 함께였다. 나란히 누워 숨진 세 모녀 옆에 흰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봉투에는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었다.
 
세 모녀가 살던 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이다. 이불 두 채를 깔면 더 이상 공간이 없는 비좁은 방에는 누렇게 뜬 벽지 위로 박씨 부부와 두 딸의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화목해 보이는 사진 속 가족은 이제 남아 있지 않다.
 
불행은 남편이 1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던 큰딸은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 박씨가 근처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고 둘째가 종종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아슬아슬하게 지내왔다.
 
그래도 월 38만원 집세와 매달 20만원 정도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밀린 적 없었는데, 한 달 전 박씨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 식당일을 그만두게 됐고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겼다. 막다른 길에 몰려 한 달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세 모녀 시신은 집주인 임모(73)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임씨는 "1주일 전부터 방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인기척이 없어 의심스러운 생각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바닥에 놓인 그릇에는 번개탄을 피운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문도 침대로 막아놓은 상태였다. 기르던 고양이도 모녀 옆에서 함께 죽어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을 본 임씨는 "정말 착한 양반이었는데…"라고 했다.
 
경찰은 외부인 출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고 번개탄을 피운 점 등으로 미뤄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출을 많이 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한국보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 한국이 더 절실하다" "길에서 넘어지는 작은 사고로 세 모녀가 스스로 삶을 끝내야 했다니, 21세기 대한민국 맞나" "눈물이 난다.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더 화가 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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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의 비극' 왜?..
"부정수급 단속에만 매달린 정부 탓"
국민일보|입력2014.03.01

서울 송파구에서 지난 26일 숨진 채 발견된 박모(60)씨네 세 모녀는 사회안전망의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병과 부채를 짊어진 가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기본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부정수급 적발이라는 명분으로 '가난'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싸워온 정부가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장(家長) 역할을 해온 박씨는 실직한 뒤 수입이 전혀 없었던 만큼 생계비나 긴급지원을 받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어떤 지원도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나 관내 통·반장을 통해 장기 체납자 등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지만 세 모녀는 전기·가스요금을 한번도 체납하지 않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따지자면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런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정수급 척결' 정책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내건 '비정상의 정상화 1호 과제'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이었다. 지난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정신고센터 활동 100일 만에 100억원의 복지부정을 적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실상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타낸 액수는 100억원 가운데 7000만원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이 빼돌린 돈이 72억원이었다.
 
정부가 40조원짜리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70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호하는 동안 41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빈곤층 사각지대는 방치됐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수급자를 찾아낼 인력이 없다"고 난감해한다. 그 사이 수급자 규모는 2007년 155만명(전체 인구 대비 3.2%)에서 지난해 135만1000명(2.6%)까지 떨어졌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누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정부의 진짜 할 일"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수혜층을 넓히는 데는 손을 놓고 부정수급 근절 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각지대 발굴과 부정수급 단속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세 모녀가 왜 도움받지 못했는지 너무 안타깝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긴급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고 통·반장 등을 활용, 더 많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미 최정욱 기자 ymlee@kmib.co.kr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4 2 28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4/02/28 [12:29]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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