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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3. 건강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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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 효과 건강보험으로 나타나다.
건강보험 또 '깜짝 실적'..누적 흑자 11조
CAIND
방재안전 효과 건강보험으로 나타나다.
 
전국에서 안전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의 신고 건수가 이제 10만건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위험한 요소를 해결하여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상담방문을 통하여 자살률 최저로 떨어 뜨린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자살률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녀들의 사망과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내화를 신음으로 슬리퍼를 없애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면, 년간 3천여명의 사망자와 만연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 나의 우울함에서, 마을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초중고생들의 모습속에서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을 대처한다.'는 문구가 생각난다.
 
안전모니터링 신고건수가 10만건이 넘어서면서, 1년에 3만명의 사망자, 90만명의 부상자, 900 만명의 안전불안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는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은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병원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건강보험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같은 수준의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사망자 수를 1/4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안전모니터링 신고건수도 4배 정도 증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험요소 신고건수가 40만건을 넘어서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이를 개선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국가 될 것이다.
 
인사가 만사이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흑자가 진행되면, 방재안전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이를 분석하여야 하지만,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 그리고 꾸준히 지역사회의 사망자를 줄여간다면, 우리환경은 안전 마을, 안전사회, 안전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방재안전 공무원(5급, 7급, 9급)을 선발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이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방재안전 공무원을 충원하면, 재난관리평가시 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현재 정부에 5천여명, 지방자치단체에 7천여명, 재난관리책임기관에 7천여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채시험이 치러지지 않아서, 아직은 아무도 없다. 조속한 충원에 의하여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에도 흑자로 바뀌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이에 관련된 기사를 옮겨 놓는다.
 
---
 
건강보험 또 '깜짝 실적'..누적 흑자 11조
 
▲     © CAIND

한국경제|입력2014.01.08
 
2013년 3분기 5조5721억…경기 나빠 병원行 줄어

과거 기준으로 하면 누적 흑자가 16조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이처럼 흑자 기조가 자리잡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분배 놓고 4인4색 가능성
의료·제약업계 "진료비·약값 정상화"…정부 "3대비급여 해결에 사용"
시민단체 "보장률 더 높여야"…공단 "부과체계 개선에 투입"
 
[ 김용준 기자 ] 지난해 9월 말까지 건강보험 연간 흑자가 5조50000억원을 넘어섰다. 4분기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당초 예상(2조8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진료비 증가율이 최근 3년간 5% 이하로 떨어진 것이 대규모 흑자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막대한 흑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보 재정 안정기에 접어드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7일 "작년 3분기까지 결산한 결과 5조572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등 수입은 35조2129억원이었고 보험금 등 지출은 29조6407억원이었다.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4분기에 1조원가량 적자가 나도 사상 최대였던 2012년 흑자 규모(3조3216억원)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는 11조77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해 35일치 보험금 지급 예상분 5조원가량을 부채로 잡은 뒤 나온 수치다. 과거 기준으로 하면 누적 흑자가 16조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이처럼 흑자 기조가 자리잡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2005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비슷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 보험금 지출이 늘고, 경기가 나쁘면 지출이 줄어 건보 재정 흑자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황사와 신종플루 등 대규모 인원이 병원을 찾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2년 시행된 약가 인하 정책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본격적인 분배 논란일 듯
 
건보 재정 흑자는 앞으로 분배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흑자분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건보 재정 흑자 일부를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 부담 완화(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국정과제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 재정의 막대한 흑자는 의사들이 원가의 70% 수준만 받고 진료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진료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도 약가 인하로 매출과 수익에 타격을 받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흑자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 방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준현 정책위원은 "국민이 낸 돈인 만큼 현재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더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신중한 태도다. 급속한 고령화로 언제든 진료비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재정은 연간 소요 금액의 50%(약 20조원)를 준비적립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올해 10조원을 쌓아도 적립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또 흑자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연간 6000만건에 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4 1 7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4/01/08 [08:34]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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